불편부당한관찰자

최근의 물가 상승, 어떻게 봐야 할까? 물가 상승이란 개념만큼 오해가 많은 경제 용어가 없는 것 같다. 물가 지표는 현재 소비되는 대표 상품들을 모아서 그 가격에 이래저래 가중치를 준 다음 평균을 구해 작성된다. 그래서 석유나 배추 같은 특정 품목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상승해도 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평균의 함정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물가 상승은 장기화하지 않는다.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상품 가격은 생산성의 상승 덕분에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문명적 위기가 아닌 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토지는 인류의 가장 오랜 소유 대상이었다. 소유 제도 역시 토지의 이전,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산업화 이후 자본재와 노동생산물이 크게 늘면서 소유 대상으로 토지는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성과 희소성 덕분에 여전히 자산 중 큰 비중을 찾이한다. 과연 이런 배경을 가진 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희소한 토지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 노동생산물에 대해서는 능력만큼의 노동, 노동만큼의 분배(소유)라는 간단한 원리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무관한 자연에 대해서는 이런 원리가 불가능하다. 희소성 원리(수요공급)나, 무소유 원리만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 정부 계획의 실패라는 부작용이 크다. 결국 토지 소유와 관련한 문제는 희소..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심을 가지는 건, 그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대표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다른 이유고, 또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리더십'을 경쟁하는 시장에서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핵심은 경쟁이다. 경쟁이 치열해야, 유권자가 능력 있는 대표자를 뽑는 데 유리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이 리더십 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시장이 실패한다. 일반적 상품 시장에서 정보는 '가격'인데, 이 정치 시장에서의 정보는 언론과 함께 시민의 덕성이 중요..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내 생각에 그냥 부동산 거품 연착륙 정책 정도다. 과도한 의미부여보단,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란 신호로 해석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은 신용이 바닥났고, 정부가 국유자산을 팔 만큼 팔아버렸으며, 인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태에 부닥쳤다. 내가 에서도 지적했던 바인데, 부동산 거품은 실질 GDP측정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개인 자산 가치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심지어 국민의 심성에도 질투와 투기라는 거품을 일으킨다. 이 거품이 함께 무너질 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자산은 파산, 국민은 낙담에 돌입한다. 이걸 막아보겠다는 게 시진핑의 공동부유이다. 사회주의와 관련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초입, 즉 버블 붕괴 시점에 ..

"파벌의 이해관계로 총리를 만드는 일본의 ‘호텔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주자지만 민주주의는 더 잘하는 나라가 됐다." 오늘자 중앙일보 기명 칼럼의 한 부분이다. 정말? 나는 한국 사회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 탓에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분야 중 하나가 정치분야라고 생각한다. 자민당 장기집권 하의 파벌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이면 지난 100년 중 십수 년 제외하고 한 당이 장기 집권한 스웨덴은 뭘까. 일본의 자민당 내부 좌우파 경쟁이 '호텔선거'라면, 인기 투표 식으로 대통령 후보 뽑는 미국 공화당은 '광장선거'인가? 결과적으로 봐도 트럼프를 내놓은 광장선거가 아베를 내놓은 호텔선거보다 낫던가?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는 프랑스 제3공화국보다 30여년 늦었을 뿐이고, 독일보다..

대선 때만 되면 좌우파 이야기가 나와서 정리해 두는 메모. 좌파/우파는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파와 보수파를 지칭. 뭐라하든 현대(근대)는 자유주의가 만든 것이니 말입니다. 19세기적 의미로는 사회주의와 왕정복고파를, 20세기적 의미로는, 현대 자유주의라 할 케인스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과 공급중심측 비판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시대의 난장판을 거쳐, 박정희 시대에 좌/우를 구분할 기준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로스토우의 노선을 따르는 선의의 독재자에 의한 반공-발전(take-off)이 그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반대해 민주화-자유화를 원하면 좌파, 경제 이륙 후에도 독재를 영구화하려고 하면 우파. 그래서 한국적 좌파는 자유주의 느낌(느낌만!)이 나고, 한국적 우파는 왕정복..

지난 8월 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현지 정부는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수도 카불은 미군 관계자들이 비행기에 타기도 전에 탈레반에 점령됐다.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째 되는 날, 그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굴욕을 당한 것이다. 도대체 20년 동안 미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패하기 시작한 것일까? 사실 따져보면,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은 냉전 이후 지속해서 불안정했다. 냉전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다, 금융 주도 세계화라는 새로운 전략은 태생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 우열 경쟁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자본주의를 재건했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종전선언이라..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헌정, 법치, 의회, 정당 등을 발전시킨 맥락 중 하나는 불평등 조약의 폐기였다. 영국이 주도하는 당대의 국제 표준과 호환 가능한 국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유럽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생각은 결과적으로도 옳았다. 문재인 정부도 생각 좀 해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건, 단지 미국의 제재 탓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홀로 냉전을 계속하며,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도 깡그리 무시하는, 심지어 인권, 외교 등에서 현대적 상식까지 무시하는 김정은 일가의 속성은 오늘날의 세계 규범과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이란 이름의 탈냉전으로 나아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