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연준은 이번 달에 또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한다. 파월을 비롯한 통화당국 태도는 단호하다. 경기침체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반드시 잡는다는 것.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버냉키의 새 책 인터뷰를 참조하자. 그는 1970년대의 Great Inflation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연준이 침체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앞뒤 안가리고 경기부양, 전쟁 등에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닉슨 대통령과 번스 연준 의장 조합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이 둘 탓에 대중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굳어졌다. 볼커의 혁명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빠르고 과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꺽..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취임 50여 일인데 여론 지지율이 벌써 50% 아래다. 국회는 야당이 지배한다. 심지어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객식구’다. 여론이 돌아서면 그를 지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물가폭등 문제가 정부 앞에 나타났다. 물가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심대하다. 실질 소득 감소를 견딜 수 없는 저소득 계층부터 빚으로 자산 투자에 나선 중산층까지, 아주 민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복합위기’에도 세계적 수준의 물가폭등이 핵심에 있다. 물가 대책에 실패하면 대통령에게는 다음이 없다. 바로 레임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총선 국면에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윤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물가 폭등이라는 최고 난이도의 경제 문제에 봉착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정부 말마따나 원인이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는 전 정부의 포퓰리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형 대통령이다. 검사 경력밖에 없는 그를 국민이 선출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비이성적 열광을 부추겨 정부 실패를 은폐하는 정치 전략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정치인이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다. 물가 폭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해질 것이다. 윤 정부 50여 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나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현대 정치의 블랙홀을 얕보..

법인세 인하가 물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정말 이상하다.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격은 실상 독점가격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하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는 것. 반면 경쟁이 없는 독점가격은 다르다. 기업이 생산비에 마크업(이윤)을 붙여 가격을 책정한다. 법인세가 하락하면 마크업을 덜 책정해도 되니, 결과적으로 책정되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독점가격을 염두에 두고 물가하락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상하다. 현재 물가 상승은 원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 공급사슬 혼란 등이 원인이며, 동시에 코로나 때 만들어진 유동성이 자산 시장 거품 붕괴와 함께 통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고 있..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보는 관점. 화폐방정식으로 불리는 pq=mv. 통화주의는 p= mv/q로 해석. 즉 m(통화량)이 증가하면 p(물가)가 상승.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m= pq/v 로 해석. 즉 경제에 필요한 화폐량은 pq(총생산, 총노동)에 비례하고 v(화폐 유통속도, 또는 경기 팽창/수축 정도)에 반비례. 양적 완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v가 하락해서 필요한 m이 급증한 것에 대응한 통화 정책. 여기까진 합리적. 그런데 문제는 v가 다시 상승하면 m을 그에 맞춰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즉 양적완화만큼 양적긴축 또는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있냐는 문제. 가능할까?쉽지 않음. 왜냐면 경제가 2008년 이전이나, 2020년 이전에 장기 성장 중이 아니라 장기 침체 중이었기 때문. 긴축에 생산자들이 매우..

위드코로나로 가는 험난한 길 2022년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출구에 관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으로 조만간 대유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해 2021~22년 겨울철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와 한국의 2022년 경제 전망 역시 이전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의 출구는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이 되는 것이다. 즉 국민 다수가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고, 감염되더라도 심각하지 않으면 며칠 앓고 마는 병으로 관리된다는 의미다. 겨울철 독감과 비슷해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되려면 백신과 치료제의 성능이 계속 향..

최근의 물가 상승, 어떻게 봐야 할까? 물가 상승이란 개념만큼 오해가 많은 경제 용어가 없는 것 같다. 물가 지표는 현재 소비되는 대표 상품들을 모아서 그 가격에 이래저래 가중치를 준 다음 평균을 구해 작성된다. 그래서 석유나 배추 같은 특정 품목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상승해도 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평균의 함정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물가 상승은 장기화하지 않는다.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상품 가격은 생산성의 상승 덕분에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문명적 위기가 아닌 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

W의 앞자리 V,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취지 마르크스는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동시에 장기간 둔화하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국면이라고 묘사했다. 21세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자본 주도이든 노동 주도이든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현 경제의 기저질환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자본주의의 이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회복 불가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본 글은 자본축적의 위기라는 장기 정세 규정을 전제로 2021년에 쟁점이 될 경제 현상들을 분석한다. 2. 전반적 상황 2021년 세계 경제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