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이 법인세 인하라고?

법인세 인하가 물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정말 이상하다.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격은 실상 독점가격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하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는 것. 반면 경쟁이 없는 독점가격은 다르다. 기업이 생산비에 마크업(이윤)을 붙여 가격을 책정한다. 법인세가 하락하면 마크업을 덜 책정해도 되니, 결과적으로 책정되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독점가격을 염두에 두고 물가하락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상하다. 현재 물가 상승은 원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 공급사슬 혼란 등이 원인이며, 동시에 코로나 때 만들어진 유동성이 자산 시장 거품 붕괴와 함께 통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점가격이나, 법인세와 물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건가? 위기 분위기에 법인세 낮추려는 짓은 치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