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취임 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안보 공백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취임 전 이전은 불가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여론은 윤 당선자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별개로 사회운동이 주목할 건 이번 논란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집무실 이전의 근거인 ‘제왕적 대통령제’ 말이다. 이번 논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새 정부의 상징처럼 각인됐다. 사회운동은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입법부나 지방정부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해 보자. 미국의..

한두 달 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할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단어와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촛불 성과를 뒤집는 보수의 전면화”로 시작해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정권에 맞서 투쟁하자”라는 결의로 끝날 것이다. SNS에서는 벌써 이명박 정부 초반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180석 거대 야당이 있고,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하니 2008년보다 조건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과연 우리는 2008~16년의 그 “보수에 맞선 진보의 촛불”을 또 반복해야 하는 걸까?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로 상징되는 ‘진보’의 결함이 보수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가 한국 사회를 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