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1/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이 총선 패배로 감당할 일이다. 2/ 해임되어야 할 장관이 해임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국회는 주권을 표현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단일 권력을 만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을 정해두는 것이다.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중권력 사이 벽을 허무는 행위다. 헌법적 정당성이 명백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오남용은 이중권력 간의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3/ 이 장관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판례에 의하면 탄핵은 중대한 법..

20세기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부독재를 끝내는 문민화였다. 그렇다면 21세기의 과제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선진화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는 문민화 이전의 악습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016년 터진 박근혜 게이트는 이를 단적으로 폭로한 사건이었다. 경쟁을 제한하고, 특권을 이용하는 지대 추구의 정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 과연 박근혜 탄핵 덕에 집권한 현 정부는 이를 얼마나 어떻게 개혁했을까? 이번 칼럼의 주제는 2020년대의 여덟 가지 키워드 중 다섯 번째인 민주이다. 민주정은 통치권이 대중에게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통치권이 세습되는 군주에게 있으면 군주정, 신분적 특권을 가진 소수 집단에 있으면 귀족정이라 부른다. 민주정은 국민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