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문재인-이재명 정부.. 어쩌면 이탈리아 쇠락의 분기점이었던 1980~90년대를 한국에서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탈리아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정부 부채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1980~90년대 유산이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중앙은행은 미국을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쓴 반면, 정부는 이전 관성 대로 경기 부양과 복지에 재정을 퍼부었다. 성장률 하락에 재정적자는 늘었고, 국채를 발행은 해야겠는데, 중앙은행은 사주지 않았으니,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자그마치 2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뭐, 말하자면 정부가 사채를 끌어다 쓴 격이었다. 결과는?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이니 부채..

종전선언이라..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헌정, 법치, 의회, 정당 등을 발전시킨 맥락 중 하나는 불평등 조약의 폐기였다. 영국이 주도하는 당대의 국제 표준과 호환 가능한 국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유럽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생각은 결과적으로도 옳았다. 문재인 정부도 생각 좀 해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건, 단지 미국의 제재 탓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홀로 냉전을 계속하며,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도 깡그리 무시하는, 심지어 인권, 외교 등에서 현대적 상식까지 무시하는 김정은 일가의 속성은 오늘날의 세계 규범과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이란 이름의 탈냉전으로 나아갔..

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

화문 촛불집회의 질문은 “이게 나라냐? 적폐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게 나라다. 누가 적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질문이 달라지자, 대답도 성격이 변했다. 문재인을 ‘달님’이라 부르는 열성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적폐라 불렀다. 이렇게 적폐청산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뽑아내는 숙청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통령의 심복 또는 추종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국가적 숙청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빠’를 거쳐 마침내 ‘대깨문’이라는 투사로 변모했다. 이들에 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적 이중잣대는 정치적 탄압으로 윤색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은 제거해야 할 적폐로 각색됐다. 이..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과 함께 법전을 불태웠다.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무력함을 그렇게 폭로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은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동 현장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줬는데, 혹자는 이를 “근로기준법이란 보물지도”를 노동자들이 발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법은 항상 이중적이다. 노동운동은 한편에서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법의 부당함 탓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이다.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파업에 대해서는 쇠몽둥이 역할을 하는 법은 역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다룰 뿐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