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라..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헌정, 법치, 의회, 정당 등을 발전시킨 맥락 중 하나는 불평등 조약의 폐기였다. 영국이 주도하는 당대의 국제 표준과 호환 가능한 국내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유럽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생각은 결과적으로도 옳았다.

문재인 정부도 생각 좀 해봐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건, 단지 미국의 제재 탓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홀로 냉전을 계속하며,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도 깡그리 무시하는, 심지어 인권, 외교 등에서 현대적 상식까지 무시하는 김정은 일가의 속성은 오늘날의 세계 규범과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이란 이름의 탈냉전으로 나아갔을 때, 도리어 스탈린주의를 더 극단화하고, 심지어 핵무기 개발까지 나선 게 북한이다.

내 생각에 북한에 필요한 건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장치가 아니다. 탈냉전 이후의 21세기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세계와 접속 가능하도록 정치제제를 변화하는 것이다. 물론 21세기 세계가 대안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북한은 그보다 한참 쳐진 야만이라는 게다. 

참고로 반제국주의는 반문명주의가 아니다. 노동자 국제주의는 야만의 세계화가 아니라 대안의 세계화이다. 반미 관점에서 친북 태도를 취하는 건, 마르크스적 의미에서도 정말로 요상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