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마르크스주의의 포퓰리즘 비판과 딜레마 1. 용어 Populism의 Pop~과 Democracy의 Demo~ 사이 구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pop은 선호 또는 감정을 가진 대중을 뜻하고(예. Pop music), demo는 양적 집단으로 대중(예. 인구통계학 demographics)을 의미한다. 참고로 폴리비오스는 주권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나눴다. populism은 대중 감정을 우선하는 정치를, democracy는 인구 다수가 주권을 가진 정부를 지칭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populism을 인민주의로 번역하는 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 인민은 전통적으로 people을 지칭한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가 예다. 인민은 동맹을 맺은 피지배..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보는 관점. 화폐방정식으로 불리는 pq=mv. 통화주의는 p= mv/q로 해석. 즉 m(통화량)이 증가하면 p(물가)가 상승.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m= pq/v 로 해석. 즉 경제에 필요한 화폐량은 pq(총생산, 총노동)에 비례하고 v(화폐 유통속도, 또는 경기 팽창/수축 정도)에 반비례. 양적 완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v가 하락해서 필요한 m이 급증한 것에 대응한 통화 정책. 여기까진 합리적. 그런데 문제는 v가 다시 상승하면 m을 그에 맞춰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즉 양적완화만큼 양적긴축 또는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있냐는 문제. 가능할까?쉽지 않음. 왜냐면 경제가 2008년 이전이나, 2020년 이전에 장기 성장 중이 아니라 장기 침체 중이었기 때문. 긴축에 생산자들이 매우..

만약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의 요구가 모두 실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게 바뀌는 건 정부일 것이다. 일자리, 소득, 교육, 보험, 건강, 돌봄, 양육, 자연, 심지어 기간산업까지 정부가 책임지니 말이다. 전지전능한 정부가 탄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0년대의 여덟가지 키워드 중 마지막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의 무한한 발권력을 이용해 완전고용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태-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투자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