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심을 가지는 건, 그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대표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다른 이유고, 또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리더십'을 경쟁하는 시장에서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핵심은 경쟁이다. 경쟁이 치열해야, 유권자가 능력 있는 대표자를 뽑는 데 유리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이 리더십 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시장이 실패한다. 일반적 상품 시장에서 정보는 '가격'인데, 이 정치 시장에서의 정보는 언론과 함께 시민의 덕성이 중요..

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이다. 그의 출마선언문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만, 그가 던진 쟁점, 자유민주주의로 본 현 집권 세력 모순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한 건 근대 사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론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강조했다. 여론으로 법의 판결까지 좌지우지된다면 법 자체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이 권위를 잃으면 다수의 이름으로 다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중의 폭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란 유명한 말을 남긴 토크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이다. 다만 둘 모두 여야의 비주류라 내년 3월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둘의 출마선언문은 차분히 비교해볼 만하다. 시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쟁점이 있어서다. 대척점에 있는 둘의 ‘정부론’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진보진영이 대선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도 이 쟁점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선언문에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의 정책 역시 “강력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