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양당의 민주주의 규범 파괴 심각. 여소야대에선 정치 내전 필연.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같은 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경 고위 간부도 연이어 구속됐다.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치 개혁 문제다. 사법 처리가 결과에 대한 응징이라면, 정치 개혁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제도의 결함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역할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완전히 패싱당했다. 그러고도 상당수 의원이 탄..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이중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지적한다.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둘 다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여서 그렇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질 때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인지”를 두고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이중정부 상태라 하겠다. 여당과 야당이 자리를 바꿔가며 복수하는 탓에 정치적 내전은 웬만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존중 규범이 사라진 대통령제는 이중정부를 제도화하는 정부체제로 몰락하고 만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제 정부들이 지난 30년간 저랬다.한국의 대통령제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시작된 것 같다. 20대 대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을 보자. ‘탄핵’이 키워드인 중앙일보 기사는 윤석열 ..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우리당의 개혁 비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 리며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입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오만과 실정에 국민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 다고 해서, 이재명이나 조국의 5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 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만큼 범죄자·위선자 대통령의 유능함도 끔찍합니다.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제’도 심판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시효가 만료된 정부 형태입니다. 무 능과 권력남용만 반복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차기 대통령 주자들까지 암담 ..

올해 총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선거제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쟁하는 꼴이다. 규칙이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경기 시간만큼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네 꼬마들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후보 등록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석이 걸린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선거제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람직한 선거제가 무엇이길래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일까? ○ 논란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선거법 농단 22대 총선의 선거제 논쟁은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쪽은 ‘병립형’으로 불리는 2019년 선거법 개정 이전으로의 복귀를, 다른 한쪽은 ‘연..

○ 오작동 중인 정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으니 말이다. 아무리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그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다. 입법 없는 행정은 소극적이면 현상유지, 적극적이면 권력남용이 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년 넘게 각종 의혹만 쏟아내며 아예 장외에 진지를 꾸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심’만 쫓으니, 존재감조차 없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대한민국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30년 후에, 50년 후에 한민족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 문제가 바로 우리 곁에서 생기고 있다. 당장 2020년 이후 대중(對中) 수출 감소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일명 금태섭 신당)의 정책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여 년간 해왔던 일과 맥락이 아주 다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일종의 ‘전향’ 비슷한 걸 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여긴 정책들이 실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문 정부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문 정부를 통해, 저를 포함한 진보 진영의 경제와 법치 사상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치 원칙과 경제적 합리성은 현대(modern) 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비인격적(impersonal) 지배와 합리적 통치가 바로 우리가 현대라 부르는 세계의 원리입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면 현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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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시대면서 암흑의 시대기도 했다. 희망의 봄이면서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묘사한 18세기 중엽 영국의 풍경이다. 당시 영국은 분기점에 서 있었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함께 빈곤층이 급증했고, 현대적 정부 수립과 함께 식민지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도시는 빈곤과 범죄로 무질서해졌고, 정부 빚은 전쟁 비용 탓에 부도 직전까지 치솟았다. 빈민과 식민지를 수습 못 하면 근대화의 에너지를 상실할 판이었다. 이때, 근본적 차원에서 수습책을 제시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0년 전 태어난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졌다. 개인 본성과 사회 질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만민이 평화롭게 부를 증진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도덕감정론󰡕은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