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자그마치 경남도지사, 그것도 집권 세력 코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불법으로 조작했다. 집권86세대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일탈이 아니라 일관된 것이다. 여론이란 조작의 대상이며, 그 여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민주주의관이기 때문이다. J.S밀은 일찍이 대중 민주주의가 여론 조작을 통해 문민 독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문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다원주의와 최대한의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 집권세력은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언론규제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를 문민독재로 규정하는 게 조금도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이다. 다만 둘 모두 여야의 비주류라 내년 3월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둘의 출마선언문은 차분히 비교해볼 만하다. 시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쟁점이 있어서다. 대척점에 있는 둘의 ‘정부론’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진보진영이 대선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도 이 쟁점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선언문에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의 정책 역시 “강력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