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8월 고용동향. 계절조정수치로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에서 취업자가 45만명, 제조업에서는 11만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에서 28만명, 건설에서 13만명, 공공에서 9만명이 증가. 감소한 부분은 민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고, 증가한 부분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잘 드러나는 곳이다.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 땜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역시 계정조정 된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2020년 1월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만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리어 늘었는데, 자영업의 감소와 함께 영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 13만명, 무급종사자 11만명도 감소했는데,..

민주당으로, 특히 이재명 캠프로 노동계 인사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기사(참조). 이들이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의 말을 참으로 좋아했다. 얼마나 반겼는지, 정부를 비판할 때도 "노동존중 약속을 지켜라", "노동존중 시대에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대선 캠프로 가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노동을 더 존중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일 뿐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자기 스스로의 일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확실히 마르크스는 19세기 계몽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진리를 깨닫고, 규범을 진일보시키는 집단이 시대를 선도하며 무지한 민중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다만, 마르크스는 사적 이익에 사로잡혀 세계에..

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

정의당이 대선 완주를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오매불망 희망한다. 하지만 심상정 씨의 대선 출마문을 보니 암담하다. 충정으로 몇 마디 해본다. 1. 2017년 대선 출마 선언문인가? 2022년 아니고? 야당 후보에게 대선 핵심은 현 대통령 평가다. 그런데 느닷없이 심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비난부터 날린다. 둘은 나쁜 놈이다. 문재인은 이상한 놈 정도고. 황당하다. 2022년 대선이다. 2017년이 아니라!! 반보수 연합의 여지를 남기려다 보니, 이런 식이다. 솔직히 말해, 심 후보는 이재명 씨와 대권을 두고 경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2. "의회중심제, 다당제 기반의 책임 연정" 핵심을 비켜 나간 좋은 말 대잔치. 한국의 국회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있는 건 왜일까? 정의당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아..

W의 앞자리 V,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취지 마르크스는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동시에 장기간 둔화하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국면이라고 묘사했다. 21세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자본 주도이든 노동 주도이든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현 경제의 기저질환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자본주의의 이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회복 불가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본 글은 자본축적의 위기라는 장기 정세 규정을 전제로 2021년에 쟁점이 될 경제 현상들을 분석한다. 2. 전반적 상황 2021년 세계 경제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시..

아프간이 성장을 멈춘건 1970년대부터다. 탈레반 같은 극단적 세력이 계속 출현하는 이유도 이런 정체 상태와 무관치 않다. 도대체 반백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실린 그래프들을 보면 대략 실상을 알 수는 있다. 1.(첫번째 사진) 1인당 GDP로 보면, 1970년대 아프간은 파키스탄과 비슷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반복해서 30년간 경제적 실패를 겪었다. 중요한 원인은 내전이었다, 70년대 말 공산주의를 내건 세속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아프간의 봄(종교자유, 여성인권 등)이 잠깐 왔었다. 하지만 집권당 내부에서 파벌 투쟁이 심화하며 쿠데타가 발생했고, 소련이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 대군을 동원해 아프간을 침공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반공-무자헤딘..

"왜 민주당만 비판하느냐? 국힘도 함께 비판해야지!" 토론을 하다보면 항상 듣는 말. 가까운 동료들과 언쟁을 벌인 적도 많다. 전향했냐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선, 180석 여당과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오합지졸 100석 야당 중에 한국 사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당연히, 그리고 오로지 여당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힘은 보수의 악세사리, 추억의 책가방 같은 존재일 뿐이다. 야당을 비판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없다. 다음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첫째 질문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건 국힘이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180여당 vs 100야당 구도 속에서도 야당을 비판하라고..

"아빠,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한테는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에는 좋은 사람아니야?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 일본에서는 로크처럼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몇 달 전 아이가 한 질문이다. 아마도 아이가 어린이를 위한 존 로크 정부론을 집에서 읽은 후에, 식민지 시기를 다룬 반일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읽었던 것 같다. 나의 반응은 "응 맞는데. 집에서만 그런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였다. 초딩들이 접하는 반일 정서가 꽤 강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불었던 현 정부와 지지세력의 반일 열풍, 그리고 서점과 학교 도서관에 널린 설민석의 어쩌구 류의 반일 국뽕 책들도 의식됐다. 21세기의 한국에서 반공법은 이제 반일법인가 싶어 씁쓸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