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고용동향 논평

8월 고용동향. 계절조정수치로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에서 취업자가 45만명, 제조업에서는 11만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에서 28만명, 건설에서 13만명, 공공에서 9만명이 증가.  
감소한 부분은 민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고, 증가한 부분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잘 드러나는 곳이다.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 땜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역시 계정조정 된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2020년 1월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만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리어 늘었는데, 자영업의 감소와 함께 영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 13만명, 무급종사자 11만명도 감소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상위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노동자가 많아서, 더 심한 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계속 제한된 재정을 전국민 타령으로 소비하고 있고, 이재명의 경기도는 아예 상위 12%에게만 현금을 주겠다며 보편 타령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공익을 키우면서, 자신은 손해를 본 계층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공공의 편익과 개인의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오로지 선거를 위해 매표 재정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