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양육/가사를 가족 내에서 남성이 함께 분담하고, 양육/가사의 더 많은 부분을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바였다. 다만 출산율 급락을 막을 정도로 성공을 거둔 건 아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여전히 선진국 꼴찌 수준이고, 공적 해결책도 돈 몇 푼 보너스처럼 쥐어주는 게 고작이니 말이다. 조정훈 의원이 문제 해결의 프레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동남아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남성과 정부가 해결할 부분을 대신 하게 만들자는 것.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실제로 하고 것이기도 하고, 수천 년 전부터 권력자들이 노예, 하인을 통해 해왔던 전통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이 이런 쉬운 해법, 즉 자본주의적 노예를 이용하는 해결책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

합계출산율이 이제 0.78이다. 이런 숫자는 문명사에 유례가 없다.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77년생인 내가 환갑이 되고, 내 아이가 핵심 노동력(25~54세)에 진입하는 15년 후를 상상해봤다.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한 연금과 재정을 생각해보자. 두 제도는 후세대의 인구와 소득이 충분히 증가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 전제가 어긋나면 현세대가 후세대의 소득을 이전받는다. 심지어 채무자(현세대)가 채권자(후세대)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상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저성장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전망한다. 결과적으로 현 공적 연금 체계와 정부 채무는 후세대에 대한 지독한 부정의(不正義)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전 정부의 대통령과 여당은 역대급 높은..

아래 그래프는 G7에 한국 대만 중국을 포함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비교. 노동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 시간당 60~80$로 선두 그룹이고, 일본 한국 대만 영국 이태리가 시간당 40~60$로 중간 그룹, 중국이 0~20$로 하위 그룹이다. 노동시간은 중국 대만 한국이 20~22백시간으로 길고,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이 16~18백시간으로 중간 정도, 프랑스와 독일이 14~16백시간으로 짧다. 한국은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적 성과에서는 30-50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꽤 성공했지만,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질문 하나. 위 그래프의 South Korea 위치에서 Germany 위치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가야할까. 보수측은 주로 ..

Let's briefly consider the issue of labor reform. The following graph, drawn using Penn World data, shows the production function y=f(k).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labor productivity, and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capital intensity, with data spanning the period from 1953 to 2019. In the US and Germany, labor productivity has increased without a corresponding increase in capital intensit..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labor hours and labor productivity indicators of Korea, Taiwan, China, and the countries in the G7 group.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were found to be leading with $60-80 per hour, while Japan, Korea, Taiwa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were in the mid-range at $40-60 per hour and China was in the lowest bracket at $0-20 ..

프랑스가 연초부터 정부 연금 개혁안을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노동조합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산당계 노조인 CGT만이 아니라 마크롱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1월 19일에는 약 백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고, 8만 명의 시위대가 파리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파업의 주력은 공공부문이다. 특히 철도와 학교에서 참여율이 높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과격한 건 아니다. 수령 나이를 늦추는 대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최소 수령액 기준을 높혔다. 심지어 수령 나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늦은 것도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현재 67세고, 영국은 66세다. 스웨덴은 63세. 반면 프랑스 정부의 연금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에 나섰다. 노동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과제가 아니라 좀 뜬금없긴 하다. 하지만 이왕 꺼낸 정책이니 제대로 하길 바란다. 역사적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은 쟁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하버드대학아시아센터 연구시리즈를 집필한 모종린·배리 와인게스트는 한국의 발전사를 폭력과 특권의 교환이란 틀로 분석한다. 사회에는 폭력을 행사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 폭력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하지 못한다. 기본 메커니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유보하는 대가로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수천 년 문명의 기본 원리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는 특권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만 현실과 지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개혁 문제.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아래 그림은 Penn World 데이터로 그린 y=f(k) 생산함수 그래프다. 각 나라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로축은 노동생산성, 가로축은 자본집약도다. 기간은 1953~2019년. 미국과 독일은 최근 자본집약도 상승 없이 노동생산성만 상승 중이다. 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진보가 표현되는 것. 반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생산성과 집약도 모두 정체다. 제자리를 맴돈다. 잃어버린 30년. 한국은 어떨까? 1990년 이후 자본집약도 상승에도 노동생산성 상승이 더디다. 생산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데, 경공업 또는 전자산업의 특성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만 역시 최근 십수 년간 정체상태다. 반도체만으로는 국민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