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아래 그래프는 G7에 한국 대만 중국을 포함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비교.

노동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 시간당 60~80$로 선두 그룹이고, 일본 한국 대만 영국 이태리가 시간당 40~60$로 중간 그룹, 중국이 0~20$로 하위 그룹이다. 노동시간은 중국 대만 한국이 20~22백시간으로 길고,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이 16~18백시간으로 중간 정도, 프랑스와 독일이 14~16백시간으로 짧다. 한국은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적 성과에서는 30-50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꽤 성공했지만,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질문 하나. 위 그래프의 South Korea 위치에서 Germany 위치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가야할까. 보수측은 주로 먼저 오른쪽(생산성향상)으로 움직인 후에 아래로(시간감소)가야 한다고 말하고, 진보측은 먼저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Penn World 데이타를 이용해, 미국과 독일의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변화를 추적해보자. 아래 그래프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가와 노동시간 감소는 비례한다. 다만, 독일은 미국보다 노동시간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즉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랐다.

한국의 경우 추격성장 국가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해도 오랫동안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6를 넘어가는 시점(1990년대 중반)에서 노동시간이 감소가 가속했다. 물론 미국 독일과 비교하면 같은 생산성 구간에서 노동시간이 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근의 변화. 노동시간 감소 속도가 생산성 상승분에 비해 매우 빠르다. 즉 기울기가 가파라졌다. 생산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빠르게 감소한다는 의미인데, 만약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감소 역시 지속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진취적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노동시간 감소 속도보다도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란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