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취임 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안보 공백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취임 전 이전은 불가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여론은 윤 당선자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별개로 사회운동이 주목할 건 이번 논란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집무실 이전의 근거인 ‘제왕적 대통령제’ 말이다. 이번 논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새 정부의 상징처럼 각인됐다. 사회운동은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핵심 의제로 부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입법부나 지방정부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해 보자. 미국의..

새 정부는 5월 출범과 동시에 두 가지 노동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6월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일자리 문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야심 차게 시도한 개혁 정책의 상징이기도 하다. 16.4%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도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내건 당선자에게는 두 쟁점이 혹독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도 40%에 육박한다. “이러려고 정권교체 했냐”라는 말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 많다. 새 정부는 문 정부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문 정부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무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 어쩌구 하다가 역대급 '청와대 정부'가 되었다. 정치적 각성 차원에서 탈-청와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문제는 꼭 집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왕적' 권력에 핵심 이슈일까? 문재인은 '쇼통'만 해서 제왕적 권력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번 주에 나올 책 에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두 차원에서 다뤘다. 하나는 경로의존성. 잘 아는 이야기다. 이승만 식 나라 만들기로 시작점이 잡힌 이후, 양김이 '민주화'라는 명분을 붙여서 고착화했고, 문재인이 여기에 '촛불혁명'까지 장식했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과 역사성을 같이 살펴봐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엘리트 지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