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무실 이전 논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소통?

집무실 용산 이전. 무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 어쩌구 하다가 역대급 '청와대 정부'가 되었다. 정치적 각성 차원에서 탈-청와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문제는 꼭 집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왕적' 권력에 핵심 이슈일까? 문재인은 '쇼통'만 해서 제왕적 권력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번 주에 나올 책 <대통령의 숙제>에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두 차원에서 다뤘다.

하나는 경로의존성. 잘 아는 이야기다. 이승만 식 나라 만들기로 시작점이 잡힌 이후, 양김이 '민주화'라는 명분을 붙여서 고착화했고, 문재인이 여기에 '촛불혁명'까지 장식했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과 역사성을 같이 살펴봐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엘리트 지대 동맹.

지대를 추구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재벌, 그리고 심지어 조직되어 있는 상층 노동자까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선호한다. 제왕적 권력은 목소리가 큰 사람, 대통령을 포획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제왕적 권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엘리트의 지대 추구에 사용되는 제왕적 권력.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에는 '국회'를 현대화, 정상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권력이란 사실 강한 대통령+약한 국회를 의미한다. 정부 권력의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배분이 불균형한 점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로 제도를 잘 만들고, 이 제도가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은 이전 청와대 정부와의 단절이란 맥락에서만 제한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 제왕적 권력 개혁은 집무실이 아니라 '국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