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씨의 개헌안 비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꺼냈다. 요약하면, 1)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 2)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나는 송 대표의 개헌안은 세 가지 점에서 오답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반성이 없어서다. 2017~18년은1987년 이후 최고의 개헌 타이밍이었다. 그걸 다 날려먹고, 오로지 적폐청산과 공수처에 매진한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심지어 2019년 선거법개정과 위성정당이란 사기까지 치고. 선 반성 후 제안이 순서다.

둘째, 4년 중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제왕적 권력을 개혁하다며 왜 임기를 늘리려는 걸까?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평가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남용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서 발생한다. 또한 국회가 권한이 적고, 정당이 대통령 부하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대화한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 4년 중임제는 국회와 정당이 더 대통령 선거에 종속되어 활동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셋째, 비례대표제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대통령제 개혁이어야 해서다. 제왕적 대통령과 정당이 난립하는 국회의 조합은 최악이다. 양당 독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는 대통령의 권력을 종합적으로 손 보는 작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순서는 그 반대다.

종합해보자. 민주당은 개헌을 거론할 자격도 없고 내용도 없다.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드러났듯 조선 왕들에 대한 로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다. 정략적 목표 외에는 민주주의에 관해 그들은 아무런 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