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우리당의 개혁 비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 리며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입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오만과 실정에 국민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 다고 해서, 이재명이나 조국의 5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 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만큼 범죄자·위선자 대통령의 유능함도 끔찍합니다.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제’도 심판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시효가 만료된 정부 형태입니다. 무 능과 권력남용만 반복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차기 대통령 주자들까지 암담 ..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꺼냈다. 요약하면, 1)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 2)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나는 송 대표의 개헌안은 세 가지 점에서 오답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반성이 없어서다. 2017~18년은1987년 이후 최고의 개헌 타이밍이었다. 그걸 다 날려먹고, 오로지 적폐청산과 공수처에 매진한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심지어 2019년 선거법개정과 위성정당이란 사기까지 치고. 선 반성 후 제안이 순서다. 둘째, 4년 중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제왕적 권력을 개혁하다며 왜 임기를 늘리려는 걸까?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평가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남용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서 발생한다. 또한 국회가 권한이 적고, 정당이 대통령 부하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