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2023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예전과 비슷했다. 사용자 측은 동결, 노동계 측은 두 자릿수 인상, 두세 달간 평행선, 공익위원 안 제시, 표결 전 민주노총 퇴장, 사용자 측도 퇴장, 표결해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 내가 아는 한 몇 번 빼고는 십수 년간 비슷한 패턴이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참으로 우습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자는 희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명분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식은 문제가 있다. 올해 예상되는 로 계산했다는데, 간단하게 말해 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노동생산성 지표다. OECD나 The World Ba..

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