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해소하는 내각책임제 정부가 세종시에서 출범합니다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우리당의 개혁 비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 리며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입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오만과 실정에 국민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 다고 해서, 이재명이나 조국의 5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 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만큼 범죄자·위선자 대통령의 유능함도 끔찍합니다.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제’도 심판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시효가 만료된 정부 형태입니다. 무 능과 권력남용만 반복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차기 대통령 주자들까지 암담 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치에서 탄핵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과 조국 대표의 정당이 승리한다면 대통령 탄핵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겁니다. 혹시나 이재명 또는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 또한 탄핵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나라들의 정치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망가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대통령제 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버릴 때입니 다.

 우리당이 22대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연합을 꾸리겠습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 정부를 세우는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에 부치겠습니다. 행정수반 임기가 유연하고, 입법과 행정을 다수당이 함께 책임지며, 연합 정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내각책임제 정부가 대한민국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책임지는 데 효과적입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식물 정부가 3년 더 이어지거나,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모두 국민의 불행입니다. 함께 죽는 것보다 개헌을 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국민 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당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을 모아 정계개 편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만, 복수심에 눈먼 정치인들의 몽둥이질 이 아니라, 민생에 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심판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을 6공화국의 마지 막 대통령으로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7공화국을 새롭게 출범시킵시다.

 7공화국은 “격차와 갈등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이 핵심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민 사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국민 각자가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 삶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합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초저출산 문제도 이런 양극화가 핵심 원인입니다. 청년이 불행하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 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7공화국에서 7개 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 양극화의 대표적 분야로 지역, 교육, 성별, 세대, 기업, 주택, 소득 등이 뽑힙니다. 우리 당은 7대 분야의 격차를 완화하는 종합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격차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7공화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정하겠습니다.

제1기 내각책임제 정부의 수도는 세종시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개 헌안에 내각책임제와 함께 수도 이전을 포함하겠습니다.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듯, 저출산 원인도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 인구밀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구 50%가 국토 10%에 몰려 살아서는 일자리와 주택을 둘러싼 과잉경쟁과 그 결과인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 이전을 통해 정부 부문과 정부와 연계된 산업을 대거 분산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민간 부문 중심으로 충분히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도 이전은 수도권에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택을 둘러싼 경쟁도 완화됩니다.

인구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경제는 정부 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능 일부만 이전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된 세종시가 제 기능을 찾고, 경기남부, 충청, 대구경북, 전북 등이 교통,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새로운 수도권으로서 이득을 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법 폐지, 행정구역개편, 지방 광역경제권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수도 이전이 수도권 주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규제와 관련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 의 최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연수 시설 제한 해제부터 시작해, 대학 신증설 금지 해제, 공업입지 규제 해제 순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폐 지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조정하여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지방에서는 자본, 교통, 행정기능, 산업 등을 적절하 게 밀집해야 합니다. 현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중앙정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몇 개 지역에 집중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입시 격차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지방대학의 교육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사교육은 망국병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 이유 1,2 위를 차지하는 것도 사교육비 걱정입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대학의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수한 교육 품질이 보장되는 대학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을 넘 어서는 대학이 고작 10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3조 원을 매년 지원해 30개 대학, 약 15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공교육비를 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육 품질이 좋은 대학이 많아지면 소 수 명문대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도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학원 준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시내버 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학원법 15조를 강화해 제대로 된 학원비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배움카드>를 도입해 학원비 50%(약 10조원 규모)를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학원비 상한액에 잘 적용되면 정부 예산 지출도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성별 격차 완화 방안으로 3·3·4 부모 육아유직의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성별 격차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격차가 큽니다. 여성의 육아, 가 사 부담과 이로 인한 경력단절이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3·3·4 부모 육아유직의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업은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부모 선택 4 개월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하고,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저 출산 긴급사태이니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기 간이 남녀 모두 증가하면 약 5조 원 가량의 고용보험 추가 지출이 예상)

넷째, 세대 간 격차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세대 간 불공정 분배의 상징이라 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덜 내고 더 받는(확정급여형) 국민연금은 저성장 인구감소 조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다단계 사기가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시켜 두 고, 점차로 보험료율을 올려서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낸 만큼 받는 확정기 여형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20만원 보충기초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 긴급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격차가 큰 이유도 실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탓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빈곤층에 기존 기초연금에 더해 보충기초연금 20만 원(매년 약 1조 원 규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여전히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거래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재벌 총수 가문의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내부거래에 관한 특별세를 고안하여 내 부거래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적극적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2의 타다폐 업’ 사태를 막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기존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어떤 도 전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여섯째, 주거 격차 완화 방안으로 한국은행 스타일의 주택개발청을 만들겠습니다.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 다 보니,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의 시작은 정권마다 뒤 집히는 정책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분명한 물가 기준을 제시해 ‘기대 물가’가 현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은행 스타일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주택개발청을 만들어 정해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 율(PIR) 달성을 목표로 주택 공급, 금융, 재개발 규제, 용적률, 공공분양 등을 총괄하도록 맡 기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치’를 제거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 니다.

일곱째, 소득 격차 완화 방안으로 소득세 공제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마이너스 소득세를 신설하 겠습니다.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다른 선진국 보다 약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건데, 명목세율에 각종 공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소득세 공제를 대폭 축소해 보편적이고 공정한 소득세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GDP 대비 소득 세 비중을 현 6%에서 OECD 평균인 8%로 높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0조 원 소득세 수입 증가)

소득세 개혁의 연장선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도 도입하겠습니다. 기준소득 이하 납세자의 세율 을 마이너스로 조정하여 현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세제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이를 대폭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평균 소득 이하를 버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1인 가구 평균 소득이 50%로 올리겠습니다. (소득세 수입의 약 20조 원이 마이너 스 소득세로 감소)

참고로 이렇게 세제를 개편하면 소득세로 40조 원을 더 걷고, 마이너스 소득세(20조 원), 학 원준공영제(10조 원), 334육아휴직의무제(5조 원), 지방대 교육품질 업그레이드 (3조 원), 보 충기초연금(1조 원)을 사용하는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당이 준비한 7공화국의 7개 분야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가 붕괴 수준에 이른 격차와 갈등을 해결하 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재명당, 조국당처럼 ‘피의자’들 의 개인적 복수극에 정권 심판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당은 대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6공화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보냅시다. 격차와 갈등을 넘어서는 내각책임제 7공화국을 건설합시다. 우리당이 22대 국 회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국민이 뜻을 모아 개헌 정계개편이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도 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정책 원문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QLMeVrOIXS4WogiQCiuO5tQWprABCONT/view?usp=drive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