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코포라티즘을 지향하는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를 보통 코포라티즘이라고 부른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사례. 그렇다면, 이재명이 추구하는 정부는 코포라티즘일까? 아닌 것 같다.

균형은 제한된 조건을 전제한다. 무한의 세계에서 균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가 무한의 이득을 얻으면 되지. 균형은 또한 지속성을 전제한다. 지속하지 않아도 되면, 무엇하러 균형을 사고하겠는가. 코포라티즘은 생산, 소득, 재정 등이 제한이 있다고 가정하며,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제도적으로 협상한다.

이재명 씨의 경우 어떠한가?모두에게 똑같이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에는 애당초 그런 균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주가 부양, 탈모 지원, 아님 말고 식 현금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지속성이나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코포라티즘과 무관하단 이야기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향을 표현하는 개념은 '폭민정'이 가장 적당해 보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유권자 집단이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 선 유권자들을 수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말이다. 배타적인 이권공동체로서 정부, 지속 불가능해도 선거에서는 이기는 정부, 타락한 시민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주권자로 통치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