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인구 고령화로 사라지는 것들이 주변에 많다. 추석에 모인 내 일가친척들은 더는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 차례상을 받을 조상은 늘어나는데 차례상을 차릴 후손은 도리어 줄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코로나를 계기로 올해 결단을 내렸다. 최근 명절 때마다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차례를 없앴다”는 인터뷰들이다. 유교전통 전승이 목표인 성균관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후손들이 간소하게라도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혁명적(?) ‘차례상 표준안’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 차례상 음식 수 이전에 절을 할 후손이 사라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고령화 탓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기계를 만드는 한 중견 제조업체의 노동조합은 5년 내 조합원 80%가 퇴직할 ..

#1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을 비판했던 폴 크루그먼이 바이든의 국내 생산 전기차 특혜 정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탈탄소 정책이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란 점을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주장했다. 지금도 기본 입장은 같다. 다만, 그는 탈탄소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경제학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2 유럽의 목재 연료 증가가 쟁점이다. 목재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 산림바이오매스.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재활용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 IPCC는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탄소중립적이라고 규정한다. 서유럽은 산림바이오매스를 가장 잘 ..

정부는 공언했던 것처럼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큰 정부론’이다. 이 대표는 여론을 얻기 위해 논란을 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복합위기가 암초다. 위기 때는 모두가 정부를 찾는다. 현 상황은 ‘큰 정부론’에 유리하다. 윤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처한 시대 조건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180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는 신냉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이 ..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전면 배치된 경제 관료 출신들이 그다지 경제학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의 공무원 임금 삭감 발언이 대표적 예. 인플레->긴축필요->공무원임금삭감의 논리로 국회에서 발언했고,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세 가지 점에서 완전히 틀린 논리다. 첫째, 명목임금 삭감은 기업 도산 직전에나 가능하다.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가 대책으로 통화,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다. 쑥쑥 명목임금을 내릴 수 있었다면, 굳이 저런 정책이 20세기에 발전했겠는가. 한마디로 공무원의 명목임금을 삭감한다는 건 정부 망했을 때나 가능하다. 기업에서도 도산 직전에 가서야 명목임금 삭감이 가능해진다. 둘째, 유인 측면에서 봐도, 임금삭감보단 생산성 향..

바이든의 기후, 에너지 법안은 탄소세나 탄소거래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탄소 배출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탄소 전기 생산과 사용에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다. 아마 한국에서 저 법안이 통과됐다면 당장 '기업 퍼주기' 법이라며 비난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민생고가 큰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화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 최선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생 에너지 또는 저탄소 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와 여전히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소세가 경제학적으로 작동하려면 탄소 가격 부과로 대안 에너지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발전량도 ..

한 달 후 있을 이탈리아 총선에서 우파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한다. 선거연합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형제당(Fdl)과 지지율 3위의 동맹(Lega)이 중심이다. 형제당은 네오-파시스트 운동이 사용하던 상징을 당 로고에 새겨 넣을 정도로 극우파다. 동맹은 확고한 인종주의, 분리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대로라면 이탈리아의 새 정부는 파시스트 친화적 정부가 될 것 같다. 이탈리아는 주요7개국에 속해 있으며 세계 진보정당사나 노동운동사에서 빠지지 않는 유구한 좌파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1920년대풍의 극우파 사회로 퇴행 중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국가 부채와 포퓰리즘의 상호작용이란 틀로 이 상황을 분석해 봤다. 이탈리아는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1990년대 이미 1..

이탈리아 연정이 또 붕괴되나 보다. 역시 문제의 발단은 집권연합의 중심인 오성운동이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며 드라기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정치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다당제와 포퓰리즘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졸저 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40여년간 총리 평균 임기가 2년도 되지 않는다. 정부 연속성이 없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 뭔 일만 있으면 국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2-3년에 한 번 꼴로 국민투표를 하고 있다. 베를루스 코니의 전진이탈리아부터 오성운동까지, 아예 정당 강령이 여론조사로 정책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를 대신하는 혁신이라고 지금까지 받아들여..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연준은 이번 달에 또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한다. 파월을 비롯한 통화당국 태도는 단호하다. 경기침체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반드시 잡는다는 것.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버냉키의 새 책 인터뷰를 참조하자. 그는 1970년대의 Great Inflation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연준이 침체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앞뒤 안가리고 경기부양, 전쟁 등에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닉슨 대통령과 번스 연준 의장 조합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이 둘 탓에 대중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굳어졌다. 볼커의 혁명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빠르고 과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