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전면 배치된 경제 관료 출신들이 그다지 경제학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의 공무원 임금 삭감 발언이 대표적 예. 인플레->긴축필요->공무원임금삭감의 논리로 국회에서 발언했고,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세 가지 점에서 완전히 틀린 논리다.
첫째, 명목임금 삭감은 기업 도산 직전에나 가능하다.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가 대책으로 통화,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다. 쑥쑥 명목임금을 내릴 수 있었다면, 굳이 저런 정책이 20세기에 발전했겠는가. 한마디로 공무원의 명목임금을 삭감한다는 건 정부 망했을 때나 가능하다. 기업에서도 도산 직전에 가서야 명목임금 삭감이 가능해진다.
둘째, 유인 측면에서 봐도, 임금삭감보단 생산성 향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윤 정부의 지향인 작은 정부는 생산성 대비 규모가 작다는 의미지, 규모를 줄이고 그래서 생산성도 낮추자는, 말 그대로 절대적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현대 경제에서 정부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셋째, 재정긴축의 필요성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인플레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기껏 한다는 게 현실성도 그닥 없는 공무원 임금 쥐어짜기라면 과연 anchoring이 가능하겠는가. 현재 인플레의 상당 부분은 전세계적 코로나 경기부양에 책임이 있긴 하다. 경기부양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이때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