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연준은 이번 달에 또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한다. 파월을 비롯한 통화당국 태도는 단호하다. 경기침체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반드시 잡는다는 것.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버냉키의 새 책 인터뷰를 참조하자.

그는 1970년대의 Great Inflation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연준이 침체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앞뒤 안가리고 경기부양, 전쟁 등에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닉슨 대통령과 번스 연준 의장 조합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이 둘 탓에 대중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굳어졌다.

볼커의 혁명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빠르고 과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꺽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닉슨-번스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경제침체라는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

벤 버냉키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사태에도 1970년대의 시사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앙은행이 손에 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주저하는 만큼 반드시 후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

 

버냉키의 주장은 내 생각에 미국 주류의 합의이기도 하다. 경제침체 우려하면서 주저하면 망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한동안 연준 금리인상은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것.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정치적 압력이 있어도 그냥 go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정부는 부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이라 할 감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우파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조중동과 경제신문들도 감세를 좋다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식 포퓰리즘 청산해서 새로운 우파 포퓰리즘 만들면, 말짱 꽝이다. 윤 대통령을 1970년대 닉슨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감세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나중에 두 배로 세금 더 낼 수도 있다.

 

 

Ben Bernanke's Lessons From 'The Great Inflation' : Planet Money :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