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내 생각에 그냥 부동산 거품 연착륙 정책 정도다. 과도한 의미부여보단,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란 신호로 해석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은 신용이 바닥났고, 정부가 국유자산을 팔 만큼 팔아버렸으며, 인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태에 부닥쳤다. 내가 에서도 지적했던 바인데, 부동산 거품은 실질 GDP측정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개인 자산 가치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심지어 국민의 심성에도 질투와 투기라는 거품을 일으킨다. 이 거품이 함께 무너질 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자산은 파산, 국민은 낙담에 돌입한다. 이걸 막아보겠다는 게 시진핑의 공동부유이다. 사회주의와 관련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초입, 즉 버블 붕괴 시점에 ..

8월 고용동향. 계절조정수치로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에서 취업자가 45만명, 제조업에서는 11만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에서 28만명, 건설에서 13만명, 공공에서 9만명이 증가. 감소한 부분은 민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고, 증가한 부분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잘 드러나는 곳이다.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 땜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역시 계정조정 된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2020년 1월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만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도리어 늘었는데, 자영업의 감소와 함께 영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 13만명, 무급종사자 11만명도 감소했는데,..

문재인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박근혜 시기보다 낮았지만, 불평등을 개선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에도 성공했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은 정책도 대통령이 다르면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 며칠 전 있었던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문을 보다 든 생각이다.(자료집) 첫 2년간 29% 인상하고, 이후 2년간 사실상 동결한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려다보니, 뭔가 논리가 꼬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과제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팍팍 올려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명목 성장률이 2-3%인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최저임금만 29%를 올렸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던 사업주들은 모두 노예 상인 급의 과잉..

W의 앞자리 V,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취지 마르크스는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동시에 장기간 둔화하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국면이라고 묘사했다. 21세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자본 주도이든 노동 주도이든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것이 현 경제의 기저질환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자본주의의 이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회복 불가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본 글은 자본축적의 위기라는 장기 정세 규정을 전제로 2021년에 쟁점이 될 경제 현상들을 분석한다. 2. 전반적 상황 2021년 세계 경제는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