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내 생각에 그냥 부동산 거품 연착륙 정책 정도다. 과도한 의미부여보단,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란 신호로 해석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은 신용이 바닥났고, 정부가 국유자산을 팔 만큼 팔아버렸으며, 인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태에 부닥쳤다. 내가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에서도 지적했던 바인데, 부동산 거품은 실질 GDP측정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개인 자산 가치에도 거품을 일으키고, 심지어 국민의 심성에도 질투와 투기라는 거품을 일으킨다. 이 거품이 함께 무너질 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자산은 파산, 국민은 낙담에 돌입한다.

이걸 막아보겠다는 게 시진핑의 공동부유이다. 사회주의와 관련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초입, 즉 버블 붕괴 시점에 부실 채권 처리에 실패하면서 곤란을 겪었다. 공동부유는 내 생각에 자산 관련 부실채권 처리를 사회화하자는 이야기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