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정상 상태?

노동개혁 문제.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아래 그림은 Penn World 데이터로 그린 y=f(k) 생산함수 그래프다. 각 나라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로축은 노동생산성, 가로축은 자본집약도다. 기간은 1953~2019년. 

미국과 독일은 최근 자본집약도 상승 없이 노동생산성만 상승 중이다. 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진보가 표현되는 것. 반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생산성과 집약도 모두 정체다. 제자리를 맴돈다. 잃어버린 30년. 한국은 어떨까? 1990년 이후 자본집약도 상승에도 노동생산성 상승이 더디다. 생산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데, 경공업 또는 전자산업의 특성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만 역시 최근 십수 년간 정체상태다. 반도체만으로는 국민경제가 더 성장하기 어렵단 이야기되겠다.

한국이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 그래프가 수평으로 쭈욱 이어지다 일본처럼 둘 다 얼어버리는 잃어버린 시대가 도래한다. 물론 이 이야기를 노동시장유연화만으로 해석하진 말자. 한국적 산업의 곤란, 자영업 문제, 족벌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