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보는 관점. 화폐방정식으로 불리는 pq=mv. 통화주의는 p= mv/q로 해석. 즉 m(통화량)이 증가하면 p(물가)가 상승.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m= pq/v 로 해석. 즉 경제에 필요한 화폐량은 pq(총생산, 총노동)에 비례하고 v(화폐 유통속도, 또는 경기 팽창/수축 정도)에 반비례. 양적 완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v가 하락해서 필요한 m이 급증한 것에 대응한 통화 정책. 여기까진 합리적. 그런데 문제는 v가 다시 상승하면 m을 그에 맞춰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즉 양적완화만큼 양적긴축 또는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있냐는 문제. 가능할까?쉽지 않음. 왜냐면 경제가 2008년 이전이나, 2020년 이전에 장기 성장 중이 아니라 장기 침체 중이었기 때문. 긴축에 생산자들이 매우..

문재인-이재명 정부.. 어쩌면 이탈리아 쇠락의 분기점이었던 1980~90년대를 한국에서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탈리아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정부 부채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1980~90년대 유산이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중앙은행은 미국을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쓴 반면, 정부는 이전 관성 대로 경기 부양과 복지에 재정을 퍼부었다. 성장률 하락에 재정적자는 늘었고, 국채를 발행은 해야겠는데, 중앙은행은 사주지 않았으니,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자그마치 2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뭐, 말하자면 정부가 사채를 끌어다 쓴 격이었다. 결과는?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이니 부채..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를 보통 코포라티즘이라고 부른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사례. 그렇다면, 이재명이 추구하는 정부는 코포라티즘일까? 아닌 것 같다. 균형은 제한된 조건을 전제한다. 무한의 세계에서 균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가 무한의 이득을 얻으면 되지. 균형은 또한 지속성을 전제한다. 지속하지 않아도 되면, 무엇하러 균형을 사고하겠는가. 코포라티즘은 생산, 소득, 재정 등이 제한이 있다고 가정하며,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제도적으로 협상한다. 이재명 씨의 경우 어떠한가?모두에게 똑같이 현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에는 애당초 그런 균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주가 부양, 탈모 지원, 아님 말고 식 현금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지속성이나 자원의 제한을 고..

사회주의는 지금도 유효할까? 10진수를 사용하는 인류는 십 단위 주년이 되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 2021년 12월 26일은 소련 해체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세기 사회주의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유와 풍요의 달성에서 자본주의에 패배했다. '진정한', '민주적', 어쩌구 저쩌구 같은 수식어를 붙인다고 사회주의가 살아나진 않는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념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구차해진다. 20세기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 핵심만 꼽아보면, 두 가지다. 첫째, 시장을 대체한 국유화-계획경제의 결함이다. 시장의 장점은 경쟁과 가격을 매개로 생산요소와 생산결과를 최적화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이윤율 하락 시 자본과 노동 모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놀린다는 점이다. 국유화-계획경..

장사를 오래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좋은 손님은 비슷한 이유로 착하다. 예의를 지키고 제값을 잘 치르고. 그런데 나쁜 손님은 오만가지 다른 이유로 ‘진상’이다. 막말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꿔 달라는 사람, 상품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일장 연설하는 사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 문이 부서지도록 꽝 닫고 가는 사람, 느닷없이 고소하겠다는 사람, 주차하는 데 고생했으니 물건값을 깎아 달라는 사람, 가게와 무관한 자신의 사연을 밑도 끝도 없이 하소연하는 사람 등등. 그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한편의 철학으로 엮어서 설명했다. 인간사의 진리는 선행이 아니라 각각의 악행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착함만 있다면 인간사는 얼마나 지루하고 단순하겠는가. 진상 속에 나타나는 개성의 발현, 감정..

위드코로나로 가는 험난한 길 2022년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출구에 관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으로 조만간 대유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해 2021~22년 겨울철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와 한국의 2022년 경제 전망 역시 이전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의 출구는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이 되는 것이다. 즉 국민 다수가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고, 감염되더라도 심각하지 않으면 며칠 앓고 마는 병으로 관리된다는 의미다. 겨울철 독감과 비슷해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되려면 백신과 치료제의 성능이 계속 향..

윤석열 씨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건 문재인 정부의 법치 파괴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가 민생을 챙길 수 있다거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노동시장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기대해서가 아니다. 평생 검찰 일만 한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러면 '법치'에 적합한 행정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망친 걸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건지부터 설득력 있게 밝혀야지, 되도 않는 정치인 흉내 내면서 거드름을 펴서 되겠는가. 차라리 그냥 "전 법무장관 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제일이라고 평가받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뭘 해주겠다보다, "정부가 넘..

2021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감염병 대유행 탓에 한 해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다. 올해를 돌아보며 내년 정세를 예상해 보겠다. 위드 코로나·경제복구·민주주의·국제질서를 키워드로 네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다. 첫째, 위드 코로나는 연착륙할 수 있을까? 올해 초부터 백신접종이 이뤄지며 세계적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다. 겨울 들어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백신 추가접종이 이뤄지고, 먹는 치료제가 시판되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거리 두기가 풀렸다 강화됐다 하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지친 시민들을 다독이며 방역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방역이란 공공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