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포인트는 사법정(juristocracy) 여부

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이 시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개헌이 가장 직접적 방법이나,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정치적 사익을 위한 '모조 개헌',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기로 이용된 바가 너무 많아서, 꽤 오랜 기간의 예열을 거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 개헌까지 가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을 지가 중요하고, 그런 구상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뭐, 이미 3S(sex, sports, screen)가 되어 버린 정치판에서, 쥴리 이상의 토론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