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치 비교, 거대한 착각

"파벌의 이해관계로 총리를 만드는 일본의 ‘호텔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주자지만 민주주의는 더 잘하는 나라가 됐다." 오늘자 중앙일보 기명 칼럼의 한 부분이다. 정말?

나는 한국 사회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 탓에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분야 중 하나가 정치분야라고 생각한다.

자민당 장기집권 하의 파벌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이면 지난 100년 중 십수 년 제외하고 한 당이 장기 집권한 스웨덴은 뭘까. 일본의 자민당 내부 좌우파 경쟁이 '호텔선거'라면, 인기 투표 식으로 대통령 후보 뽑는 미국 공화당은 '광장선거'인가? 결과적으로 봐도 트럼프를 내놓은 광장선거가 아베를 내놓은 호텔선거보다 낫던가?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는 프랑스 제3공화국보다 30여년 늦었을 뿐이고, 독일보다 빨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부 쿠데타나 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유신이란 완전한 헌정중단 사태도 있었다. 모든 대통령이 하야, 살해, 자살, 탄핵, 자식구속, 본인구속을 겪었다. 87년 민주화는 금권정치로 타락하다 국가부도라는 비극을 막지 못했고, 2016-17년 광화문 촛불시위는 내로남불 정권의 탄생으로 희극적으로 끝났다.

일본과 비교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더 낫다는 식의 정신승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