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1 무기화 된 상호의존성. 세계화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비대칭적이다. 세계화폐 또는 기술을 쥔 나라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상호의존은 곧바로 절대적 종속으로 뒤바뀐다. 미국은 국내 정치에 기반해 세계적 수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세계화의 상호의존성은 미국의 비대칭적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아래 링크를 참조(https://direct.mit.edu/isec/article/44/1/42/12237/Weaponized-Interdependence-How-Global-Economic) #2 그런데 만약 미국이 그 힘을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화의 편익에 비해 상호의존의 비용이 너무 커지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대안적 세계통화를 ..

이재명의 반일 선동 한마디에 나라가 이정도로 들썩이는구나. 역시 문재명 10년은 중단된 것이 아니었어. 세계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미동맹이라 부르는 게 실은 미일+한 동맹이란 점을, 밖에서 국제질서란 관점에서 보면 아베가 실은 문재인보다도 자유주의적이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19세기 세계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편전쟁 이후 40여년이나 지나 개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식민화의 급행열차를 탄 것과 같다는 것을, 조선의 봉건적 강점이 근대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당시 제국주의는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표준적 경향이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반일 구호 한마디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 근대화의 약점을 말하면 봉건적 강점으로 반박하고, 뒤늦은 개항으로 인한 구..

물가냐 경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반년 넘게 논쟁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은 물가를 먼저 잡겠다고 일찌감치 결정했다. 약간의 경기침체를 대가로 물가상승을 조기 수습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연준은 올해에만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물가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이유로 급등한다. 첫째, 갑자기 공급이 감소할 때다. 석유와 곡물이 대표적이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확하게 이 둘의 공급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빵 공장”으로 불리며, 러시아는 유럽연합 천연가스의 40%를 책임진다. 둘째,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때다. 휴가철 물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올 초 물가상승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2년간 억압된 소..

벤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았다. 7-8년 동안 매년 후보에 올라서인지 놀랍지는 않은 듯. 자신의 이론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기회를 잡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 학자다. 대공황 연구자가 2007-09년 대침체에서 연준 의장으로 활약했다. 버냉키는 financial accelator 이론을 통해 은행의 금융적 조건이 경기 사이클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의 은행 도산에 연준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대공황까지 가진 않았다. 버냉키는 연준 의장이 되어 이 이론을 세계금융위기에 적용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자산을 달러 현금으로 바꿔주는 조치를 취해(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 또는 비전통적 양적 완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은행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지난 9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와 경제를 가로지르는 쟁점이 상당했다. 핵심만 살펴보겠다. 이 대표의 연설은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라는 규정으로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레토릭으로 쓰는 말이다. 다만 이 대표가 연설 말미에 언급한 ‘국회의원소환제’ 같은 구체적 제도와 함께 사용되면 레토릭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대리인(delegate)은 유권자의 지시에 종속되며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 권한을 위임받아 임기를 보장받는 대표(representative)와 다르다. 대리인이 운영하는 정부는 여론(국민 다수의 지시)이 입법과 행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평소에도 직접 민주주의를 자주 강조했다. 그런데 ‘여론의..

푸틴이 핵무기를 기어이 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1 미국 입장에서는 핵 반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북한 같은 잠정적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핵 선제 공격이 통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아진다. 동시에 동맹국에게는 미국의 핵우산이 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각자도생 핵 보유가 늘어날 것. 반대로 핵 반격을 하면, 마침내 인류는 핵 전쟁 시대에 돌입한다. 러시아가 한 대씩 주고 받은 것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이른바 핵 아포칼립스 시대가 열린다. #2 중국 입장에서는 핵 전쟁까지 감행한 러시아가 부담이 될 것이다. 세계화에서 '중국몽'으로 연착륙하고픈 시진핑에게 푸틴의 급발진은 상당한 위험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독재와 성장을 교환한 중국 국민들이 경제침체..

이 시국에 노동개혁이라니! 역대 최약체인 정부가 외환위기 급의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보수 세력이 손만 댔다 하면 곤욕을 치르는 노동개혁에 나선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몇 달 후 발표한다. 환율과 물가는 그때도 당연히 불안정할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 출범 때부터 일찌감치 투쟁할 결심을 굳혔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해 불꽃이 일면 야당은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자, 어떨까?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범(凡) 민주당 지지 세력은 대통령을 내버려 둘까? 최근 파업 이슈가 불거진 미국과 영국 사례가 시사적이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철도 파업이 주요 일간지..

최근 직무급제 논란의 코어에는 "동일노동"에 관한 이견이 숨어있다. 내가 경험한 6가지 의견을 정리해본다. 임금체계 관련 지식이 없어도 논쟁 구도로 쟁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1) 현체제 사수파: 동일노동이란 "동일사업장"이다.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를 같은 호봉테이블로 묶는 게 목표다. 비정규직도, 사내하청도 같은 사업장에 있다면 같은 호봉이다. 다만, 이는 대기업/공공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기준이 대기업/공공의 현 임금수준이다보니 다른 임금체계는 모두 '개악'이 된다. (2) 전국민 호봉파: 동일노동은 "동일계급"이다. 동일노동이란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동일하다는 원칙 정도로 이해된다. 직무급이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경쟁시킨다. 대안은 차라리 전국민에게 같은 호봉 테이블을 쥐어주는 것이다. 계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