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정의당의 고질적 문제가 또 드러난다. 7월 26일 대변인 브리핑.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과거 비공식적 통제 관행이었던 민정수석실이나 위법 논란을 빚는 경찰국이 아니라,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컨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란 것이다. 경제적 분배 문제의 '과격성'을 제외하면, 정부, 외교 문제에서 민주당 프레임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 보자. 1. 문재인 청와대에서 하던 비공식적 통제관행보다 왜 윤석열 행안부에서 하는 공식적 통제가 더 나쁜 거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솔직히 그냥 윤석열이 더 싫어, 아닌가? 전형적 반-보수 이데올로기. 2. 경찰은 폭발적으로 권한이 커졌다. 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30년 동안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

이탈리아 연정이 또 붕괴되나 보다. 역시 문제의 발단은 집권연합의 중심인 오성운동이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며 드라기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정치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다당제와 포퓰리즘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졸저 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40여년간 총리 평균 임기가 2년도 되지 않는다. 정부 연속성이 없는 가운데, 1990년대부터 뭔 일만 있으면 국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2-3년에 한 번 꼴로 국민투표를 하고 있다. 베를루스 코니의 전진이탈리아부터 오성운동까지, 아예 정당 강령이 여론조사로 정책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고, 정당 정치를 대신하는 혁신이라고 지금까지 받아들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인 처벌 완화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이 명분. 케인스처럼 말하자면, 법적 혜택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의 동물적 충동을 키워주겠다는 것.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편법과 불법의 자유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증진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유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이었다. 구속되는 기업인은 사익을 위해 법인이나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감한 투자를 하다 구속되는 게 아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과연 '공익'의 명분으로 법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는 질문. 나는 공리주의에 치우친 법 적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벌백계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과잉처벌은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자본주의 철폐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사민주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이 단어를 두고 각자 상상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 차이는 기계, 건물, 공구 같은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자본주의는 그것들을 '자본재'로서 특정 개인이 소유한다. 사회주의는 그것들을 유용한 '사회적' 생산수단으로서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자본주의 철폐"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본재의 사적소유를 금지하고, 둘째,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원 배분과 결과 분배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차이는 뭘까? 역시 여러 층위의..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연준은 이번 달에 또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한다. 파월을 비롯한 통화당국 태도는 단호하다. 경기침체 희생이 있더라도 인플레를 반드시 잡는다는 것.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은 버냉키의 새 책 인터뷰를 참조하자. 그는 1970년대의 Great Inflation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연준이 침체를 두려워해 행동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은 앞뒤 안가리고 경기부양, 전쟁 등에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닉슨 대통령과 번스 연준 의장 조합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이 둘 탓에 대중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굳어졌다. 볼커의 혁명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빠르고 과격한 금리 인상 조치는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꺽..

2023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예전과 비슷했다. 사용자 측은 동결, 노동계 측은 두 자릿수 인상, 두세 달간 평행선, 공익위원 안 제시, 표결 전 민주노총 퇴장, 사용자 측도 퇴장, 표결해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 내가 아는 한 몇 번 빼고는 십수 년간 비슷한 패턴이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참으로 우습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자는 희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명분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식은 문제가 있다. 올해 예상되는 로 계산했다는데, 간단하게 말해 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노동생산성 지표다. OECD나 The World Ba..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취임 50여 일인데 여론 지지율이 벌써 50% 아래다. 국회는 야당이 지배한다. 심지어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객식구’다. 여론이 돌아서면 그를 지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물가폭등 문제가 정부 앞에 나타났다. 물가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심대하다. 실질 소득 감소를 견딜 수 없는 저소득 계층부터 빚으로 자산 투자에 나선 중산층까지, 아주 민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복합위기’에도 세계적 수준의 물가폭등이 핵심에 있다. 물가 대책에 실패하면 대통령에게는 다음이 없다. 바로 레임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총선 국면에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윤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을..

SBS 김선재의 책하고 놀자, 2021.4 '내 책 어때요'- 한지원 작가https://programs.sbs.co.kr/radio/book/visualboard/57307?cmd=view&board_no=262&div=radiosectionmain_photo 김선재의 책하고 놀자 programs.sbs.co.kr KBS 홍사훈의 경제쇼, 2021.3 지금의 자본주의는 엔진 꺼진 비행기? https://www.youtube.com/watch?v=WIlhezq4oGI 경제와 사회, 2021.06. 친절한 설명과 조심스러운 붕괴론 :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