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고질적 문제

정의당의 고질적 문제가 또 드러난다.

7월 26일 대변인 브리핑.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과거 비공식적 통제 관행이었던 민정수석실이나 위법 논란을 빚는 경찰국이 아니라,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컨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란 것이다. 경제적 분배 문제의 '과격성'을 제외하면, 정부, 외교 문제에서 민주당 프레임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 보자.

1. 문재인 청와대에서 하던 비공식적 통제관행보다 왜 윤석열 행안부에서 하는 공식적 통제가 더 나쁜 거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솔직히 그냥 윤석열이 더 싫어, 아닌가? 전형적 반-보수 이데올로기.

2. 경찰은 폭발적으로 권한이 커졌다. 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30년 동안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청와대에서 슈퍼 울트라 경찰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는 손 보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다시 경찰위원회인가? 정의당은 왜 그 놀음에 함께 하는가?

3. 민중운동에게 가장 폭력적이었던 조직은 정보경찰과 국정원이었다. 현재 경찰청은 정보경찰은 통제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이양받았다. 정의당은 검찰 싫다면서 저런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쥐어줬다. 경찰위원회 운운 전에 경찰 힘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야 하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다.

4. 정의당 혁신, 추상적 담론보다 이런 입장 하나를 내는 데 기울이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검찰, 경찰 개혁, 한미일 관계, 북핵 등등. 이런 영역에서 민주당과 다른 진보가 될 수 있느냐가 2중대를 벗어나는 데 관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