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아래 그래프는 G7에 한국 대만 중국을 포함한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비교. 노동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독일이 시간당 60~80$로 선두 그룹이고, 일본 한국 대만 영국 이태리가 시간당 40~60$로 중간 그룹, 중국이 0~20$로 하위 그룹이다. 노동시간은 중국 대만 한국이 20~22백시간으로 길고,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이 16~18백시간으로 중간 정도, 프랑스와 독일이 14~16백시간으로 짧다. 한국은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적 성과에서는 30-50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꽤 성공했지만,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질문 하나. 위 그래프의 South Korea 위치에서 Germany 위치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가야할까. 보수측은 주로 ..

Let's briefly consider the issue of labor reform. The following graph, drawn using Penn World data, shows the production function y=f(k).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labor productivity, and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capital intensity, with data spanning the period from 1953 to 2019. In the US and Germany, labor productivity has increased without a corresponding increase in capital intensit..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labor hours and labor productivity indicators of Korea, Taiwan, China, and the countries in the G7 group.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were found to be leading with $60-80 per hour, while Japan, Korea, Taiwa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were in the mid-range at $40-60 per hour and China was in the lowest bracket at $0-20 ..

4분기 미국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고, 한국은 -0.4% 성장했다. 긴축을 주도하는 미국은 성적이 괜찮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한국이 피해가 컸다. 이유가 뭘까? 미국의 '긴축 수출' 효과다. 미국은 긴축을 할만 했다. 재정을 너무 썼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제계획부터 시작해, 인프라투자법, 인플레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등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재정계획을 2년간 쏟아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마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을 정도. 그런데 한국은 미국 정도의 재정정책을 쓸 수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긴축은 미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발작에 주의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지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마이너스 성장..

프랑스가 연초부터 정부 연금 개혁안을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마크롱 정부가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노동조합들이 들고 일어났다. 공산당계 노조인 CGT만이 아니라 마크롱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1월 19일에는 약 백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고, 8만 명의 시위대가 파리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파업의 주력은 공공부문이다. 특히 철도와 학교에서 참여율이 높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과격한 건 아니다. 수령 나이를 늦추는 대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최소 수령액 기준을 높혔다. 심지어 수령 나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늦은 것도 아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현재 67세고, 영국은 66세다. 스웨덴은 63세. 반면 프랑스 정부의 연금 ..

‘서울 낙원구 행복동에서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는 난쟁이 가족. 어느날 재개발로 집이 철거당한다. 증조부가 노비였던 아버지(난쟁이)는 달나라로 이주하는 상상을 하다가 공장 굴뚝 위에서 추락사하고, 공장 다니는 큰아들은 고용주에게 항의하다 해고된 후 우여곡절 끝에 살인자로 전락하며, 딸은 헐값에 팔려나간 아파트 입주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성적 학대를 견디며 건설 투기꾼과 동거한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의 줄거리다. 이란 약칭으로 유명한 이 소설이 조세희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설은 1978년 초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300쇄를 찍었고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 반세기 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에 나섰다. 노동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과제가 아니라 좀 뜬금없긴 하다. 하지만 이왕 꺼낸 정책이니 제대로 하길 바란다. 역사적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은 쟁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하버드대학아시아센터 연구시리즈를 집필한 모종린·배리 와인게스트는 한국의 발전사를 폭력과 특권의 교환이란 틀로 분석한다. 사회에는 폭력을 행사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 폭력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하지 못한다. 기본 메커니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유보하는 대가로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수천 년 문명의 기본 원리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는 특권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만 현실과 지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노동개혁 문제.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아래 그림은 Penn World 데이터로 그린 y=f(k) 생산함수 그래프다. 각 나라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로축은 노동생산성, 가로축은 자본집약도다. 기간은 1953~2019년. 미국과 독일은 최근 자본집약도 상승 없이 노동생산성만 상승 중이다. 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진보가 표현되는 것. 반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생산성과 집약도 모두 정체다. 제자리를 맴돈다. 잃어버린 30년. 한국은 어떨까? 1990년 이후 자본집약도 상승에도 노동생산성 상승이 더디다. 생산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데, 경공업 또는 전자산업의 특성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만 역시 최근 십수 년간 정체상태다. 반도체만으로는 국민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