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유엔 기후총회가 지난 6일 이집트에서 개막했다. 작년과 달리 총회 분위기는 우울하다. 악재가 산적한 탓에 어느 나라도 자신 있게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작년 총회 때 합의했던 ‘2030년 기후 목표(NDC) 상향’을 이행한 나라도 193국 가운데 26국에 불과하다. 올해 총회의 핵심 의제는 “손실과 피해”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탓에 큰 손실과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예로 파키스탄의 경우 올해 7~8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 피해규모가 55조 원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여러 저소득 나라에서도 가뭄과 홍수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직..

한국경제의 기둥이라 할 제조업 공장에 가보면 중국의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다. 웬만한 기업은 중국에 공장이 있다.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도 중간 공정은 중국에서 하고, 마지막 공정만 한국에서 하는 제품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중국 소유 기업도 많이 늘었다. 어디까지가 한국산이고 어디까지가 중국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30년간 큰 이득을 얻었다. 수출이 한국 경제성장의 절반을 책임지는데, 그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의 세계화가 한국경제의 부스터였다. 이런 중국이 변하고 있다. 1인 독재체제를 굳힌 시진핑 때문이다. 그가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정치경제학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부 소유 자본이 시장의 상당..

현 인류의 지적 윤리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탄소제로 도달은 불가능해 보인다. 윽박지르고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댓글 링크는 어제 나온 우중충한 전망의 유연 보고서) 세계 각국은 2021년 유연에 모여 기세 좋게 2030년 계획을 더 앞당기자고 결의했었다. 2025년에 다시 모여야 할 회의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소 제로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올해 모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꽝이다. 탄소 제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 겨울 석탄이고 나무고 닥치는대로 태워야 할 판이다. 인플레로 죽겠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는 말도 꺼내기 힘들다. 신냉..

마르크스 엥겔스 도서전(댓글 링크 기사). 뭐랄까, 죽은 마르크스의 죽은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우려먹는다는 느낌이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받았고, 영국 고전파 경제학의 피날레를 장식한 마르크스. 그의 저술이 그때 그 맥락을 떠나 역사와 무관하게 유효할 리 없다. 반복해서 미완성 저작을 종교 교리처럼 전파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로 시진핑의 중국은 과 에서 나온 PT독재론의 결함과 무관치 않다. 중국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진심과 다르다고 아무리 변명해 봐야 소용 없는 짓이다. 의 테마인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화 사이 모순은, 그 자체로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어떤 유인으로 사회적 생산을 개인적 소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답을 제..

박성민 씨는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가 상대 정파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는 '비토크라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국회의 양당 과점을 해체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다.(댓글 링크) 행정부의 절대자 대통령과 의회에서 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당/무소속이 존재하는 정치가 그가 말하는 대안이다. 대통령은 낚시를 하듯 정당들과 무소속을 건져올려 다수파 연합을 만들면 된다. 박성민 씨는 이게 현재와 같은 비토크라시보다 낫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당장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았다. 문 정부 최대 문제는 '비토'로 인한 무능이 아니었다.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 선동과 사회 과학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였다. 비토로 멈춰선 기차가 아니라 폭주해서 레일을 벗어난 기관차가 문 정부의 이미지다. 브라질..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지적했듯,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은 상품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란 식의 '도덕'은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 마르크스의 접근법은 노동력을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점에서 특수하다. 첫째, 시장에서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 양육 교육 등은 가족(혈연집단), 공동체(지역), 정부(제도) 등이 필요하다. 순수한 시장의 원리, 즉 비용/편익만 따라서는 노동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는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본성이다. 둘째, '시민권'을 가진 상품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지능을 더한 생산력을 가진 마소가 아니다. 근대를 만들면서 인류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로 했고, 그 권리를 떼어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노동시장..

디지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독점의 증가이다. 전세계 검색시장을 독점한 구글과 워드프로세서를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용자가 늘어날 수록 정보가 내부로 쌓이고, 정보 표준으로 역할을 하다보니 독점성이 강해진다. 카카오 역시 비슷한 사례. 카카오가 기능적으로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카카오로 집중되는 현상이 수년 간 이어졌다. 독점 기업은 두 가지 혜택을 얻는다. 첫째, 독점이윤.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시장에 비해 상품가격이나 관련 자원 배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대마불사. 독점기업이 망하면 기업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붕괴하므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 살리게 되어 있다. ..

중국 없는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 세번째 임기에 관한 한국사회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문화혁명 시기(통일전쟁과 건국 시기가 아니라!) 마오쩌둥을 빼닮았다. 반현대화를 현대화로 포장해 권력투쟁에 사용한다는 점에서나, 망상에 빠져있다는 점에서나...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의 중국 정책과 맞물려 세계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산당 국가는 기본적으로 '당의 노선'을 촌부에게까지 관철하는 하향식 지배체제다. 초기 경제성장기에는 자원 배분과 노동 동원에서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해 복잡해지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체제다. 피드백이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부 계획의 실패가 누적된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