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중국 없는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 세번째 임기에 관한 한국사회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문화혁명 시기(통일전쟁과 건국 시기가 아니라!) 마오쩌둥을 빼닮았다. 반현대화를 현대화로 포장해 권력투쟁에 사용한다는 점에서나, 망상에 빠져있다는 점에서나...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의 중국 정책과 맞물려 세계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산당 국가는 기본적으로 '당의 노선'을 촌부에게까지 관철하는 하향식 지배체제다. 초기 경제성장기에는 자원 배분과 노동 동원에서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해 복잡해지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체제다. 피드백이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부 계획의 실패가 누적된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달리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유는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내 경쟁하는 리더십은 민심 또는 시장의 반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영구독재가 굳어진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당 국가 본연의 부작용이 극대화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이미 그런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절대 권력에 필요한 정부와 측근들은 이전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경제는 중국 덕에 외환위기 수렁에서 벗어나 21세기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2000년대 대중국 무역 흑자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과 비슷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재벌대기업의 세계화 역시 중국을 매개로 이뤄졌다. 현재도 중국은 한국의 무역 비중 1위다. 

시진핑의 중국은 세계화 시대 중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전같은 이득을 중국에게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반문명적 세계화를 원하는 중국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된다. 시진핑 정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없는 한, 지난 20년간 한국이 누린 중국 이득도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없는(또는 빠른 속도로 비중이 주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윤 정부는 이런 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뜬금없이 반공 투사가 되어 문재인 김일성주의자론 같은 덜떨어진 질문을 던지지 말고. 

 

참고할만한 자료

https://alook.so/posts/M9tbOR8?utm_source=fb&utm_medium=display&utm_campaign=20221013_299336&utm_content=20221013_editor_2&fbclid=IwAR0wRCy9CbgipHySnQD2wzrgggfItQUuibfWzBwRQh5TK8V2dBr_DJtS-FY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 alookso

https://www.nytimes.com/2022/10/16/world/asia/china-congress-xi-jinping.html

China’s Leader Strikes a Defiant Note, Warning of ‘Stormy Seas’

https://www.nytimes.com/2022/10/16/opinion/xi-jinping-china-economy.html

Opinion | Three Things Americans Should Learn From Xi’s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