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세계질서?

현 인류의 지적 윤리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탄소제로 도달은 불가능해 보인다. 윽박지르고 협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댓글 링크는 어제 나온 우중충한 전망의 유연 보고서)

세계 각국은 2021년 유연에 모여 기세 좋게 2030년 계획을 더 앞당기자고 결의했었다. 2025년에 다시 모여야 할 회의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소 제로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올해 모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꽝이다. 탄소 제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 겨울 석탄이고 나무고 닥치는대로 태워야 할 판이다. 인플레로 죽겠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는 말도 꺼내기 힘들다.

 

신냉전이란 말이 나오는 지금, 앞으로는 지구적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무임승차자(배출만 하고 비용은 내지 않는)에 대한 보복은 꿈도 꾸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지구에 기여하라는 규범적 호소는 당장의 생활고 앞에서 힘을 잃는다. 더군다나 무임승차자가 늘어날 수록 희생의 실질적 의미도 사라진다.

 

새로운 국제질서 없이는 기후위기 대책은 작동하기 어렵다.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전쟁을 치른 후에 냉전과 유엔이라는 질서를 만들어 냈었다. 21세기 초에는 무역/금융 규칙을 중심으로 세계화라는 질서를 만들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2년 시진핑의 등장,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무너졌다. 그 다음이 필요한 때다.

 

https://public.wmo.int/en/media/press-release/more-bad-news-planet-greenhouse-gas-levels-hit-new-hi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