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보다 한국이 긴축의 부정적 효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나

4분기 미국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고, 한국은 -0.4% 성장했다. 긴축을 주도하는 미국은 성적이 괜찮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한국이 피해가 컸다. 이유가 뭘까? 미국의 '긴축 수출' 효과다.

미국은 긴축을 할만 했다. 재정을 너무 썼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제계획부터 시작해, 인프라투자법, 인플레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등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재정계획을 2년간 쏟아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마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을 정도. 그런데 한국은 미국 정도의 재정정책을 쓸 수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긴축은 미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발작에 주의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지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마이너스 성장.ㅠ.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경제 주권'의 쟁점이다. 제 나라 사정에 맞는 통화/재정 정책을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지. 세계화의 특성 외에도 한국 경제는 여러 점에서 경제 주권이 취약하다. 미국이 세계화에서 경제안보 정책으로 돌아선 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