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2019년 10월 작성) (긴 글이니 PDF로도 첨부.) 링크 1. 문제제기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역시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협상을 사실상 파기했고,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달리 일본 측에 배상을 받아내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 정부의 이런 행보는 2018년 10월 징용노동자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올해 내내 친일파 척결과 반일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반일 캠페인은 범국민적 민족주의 열풍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정부의 현재와 같은 반일 캠페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다. 첫째, 정부가 일본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사회주의(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19세기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 수출, 부등가 교환(불평등 조약)을 통해 이윤율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식민지 없는 민족경제의 고도성장은, 당시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 단계라고 불렀다. 여기서 최고는 붕괴론의 '최후'와 같은 의미다. 이런 제국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양할 비전도 갖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이 반복해서 배상을 외치고, 소송을 걸고, 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괴이하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겠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타락의 극치인 몰락한 제국주의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가. 1960년대 중국이 일본에 배상을 요..

검사독재, 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 정부는 86운동권 독재였을테고,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 시즌2 쯤 될 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CEO독재라 부를 수 있겠고, 노 정부는 신자유주의(개혁) 독재, 김대중 정부는 호남독재, 김영삼 정부는 변종 문민독재라 할 수 있다.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 이럴 수가. 한국은 아직도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로, 5년 주기로 독재의 별칭을 바꾸는 나라일 뿐이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잠재적 독재자다. 민주화란 정당과 정치인 모두를 일소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실제로 이룬 것이 또한 독재의 특징이라, 결국에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독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불쌍한 처지다. 정말 바똥멍 같은 소리다. 독재와 관련해 문민독재 또는..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중앙일보 남정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대러 무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종전 협상이 아니라 전쟁 장기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단견이다. 작금의 세계는 세계화 이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바이든 식 민주/독재로 나뉜 신냉전 질서가 될 지, 복수의 경제안보네트워크 체제가 경쟁하는 질서가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1세기 초 같은 단기수익/비교우위 중심의 자본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포스트-세계화 질서를 어떻게 준비할 지를 두고 세계가 고민 중이다. 하지만 남 기자의 주장은 전형적인 세계화 논리다. 그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범..

남미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잦은 탄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에서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이 두 달간 충돌해 50여 명이 사망했다. 2016년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탄핵 사태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3번이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야당이 한 해에 두세 번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탄핵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수반의 임기가 무조건 보장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해보면 위험하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반을 ..

X세대는 리버럴해서 민주당 충성도가 높은 걸까?(신동아 2월호 기획기사) 77년생이자 20대를 선동가로 살았던 입장에서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단, 그 리버럴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버럴(liberal)이란 말의 사회적 뉘앙스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17세기 영국에서 리버럴은 '관용적'이란 의미였다. 영국적 리버럴은 다원성에 대한 인정과 그것을 조화시키는 이성적 힘을 강조했다. 리버럴이 계몽적 전통과 떨어질 수 없는 이유다. 혁명 단두대와 왕정복고, 제정 사이를 왔다갔다한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이나 좌파(급진파)가 진보를 상징했다. 리버럴은 오히려 자유방임 시장을 지지하는 우파 이데올로기로 인식되는데, 평등과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 사회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볼 수..

1/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이 총선 패배로 감당할 일이다. 2/ 해임되어야 할 장관이 해임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국회는 주권을 표현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단일 권력을 만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을 정해두는 것이다. 탄핵소추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중권력 사이 벽을 허무는 행위다. 헌법적 정당성이 명백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오남용은 이중권력 간의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3/ 이 장관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판례에 의하면 탄핵은 중대한 법..

"Capitalism is facing a crisis like never before. Productivity is stagnant, government debt is rising, the wealth gap is growing, trade conflicts are reminiscent of a bygone era, and economists are uncertain about the future. Can capitalism recover? This book delves into the answer by examining the economy through the lens of Karl Marx's "Capital." Marx's theory critiques the underlying princi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