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취임 50여 일인데 여론 지지율이 벌써 50% 아래다. 국회는 야당이 지배한다. 심지어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객식구’다. 여론이 돌아서면 그를 지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물가폭등 문제가 정부 앞에 나타났다. 물가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심대하다. 실질 소득 감소를 견딜 수 없는 저소득 계층부터 빚으로 자산 투자에 나선 중산층까지, 아주 민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복합위기’에도 세계적 수준의 물가폭등이 핵심에 있다. 물가 대책에 실패하면 대통령에게는 다음이 없다. 바로 레임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총선 국면에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윤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물가 폭등이라는 최고 난이도의 경제 문제에 봉착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정부 말마따나 원인이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는 전 정부의 포퓰리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형 대통령이다. 검사 경력밖에 없는 그를 국민이 선출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비이성적 열광을 부추겨 정부 실패를 은폐하는 정치 전략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정치인이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다. 물가 폭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해질 것이다. 윤 정부 50여 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나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현대 정치의 블랙홀을 얕보..

집무실 용산 이전. 무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 어쩌구 하다가 역대급 '청와대 정부'가 되었다. 정치적 각성 차원에서 탈-청와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문제는 꼭 집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왕적' 권력에 핵심 이슈일까? 문재인은 '쇼통'만 해서 제왕적 권력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번 주에 나올 책 에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두 차원에서 다뤘다. 하나는 경로의존성. 잘 아는 이야기다. 이승만 식 나라 만들기로 시작점이 잡힌 이후, 양김이 '민주화'라는 명분을 붙여서 고착화했고, 문재인이 여기에 '촛불혁명'까지 장식했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과 역사성을 같이 살펴봐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엘리트 지대 동..

한두 달 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할 것이다. 대략의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단어와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촛불 성과를 뒤집는 보수의 전면화”로 시작해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정권에 맞서 투쟁하자”라는 결의로 끝날 것이다. SNS에서는 벌써 이명박 정부 초반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180석 거대 야당이 있고,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하니 2008년보다 조건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과연 우리는 2008~16년의 그 “보수에 맞선 진보의 촛불”을 또 반복해야 하는 걸까?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로 상징되는 ‘진보’의 결함이 보수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진보가 한국 사회를 도리..

윤석열 씨의 적폐 수사 발언. '적폐'란 프레임 자체가 법치와 상충한다. rule of law(법치)의 law는 법률만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하는 규범까지 포함한다. 사회가 합의한 넓은 의미의 규칙들, 제도를 의미. 불편부당한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의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운영되는 것. 이에 반해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law는 처벌이 목적인 법이다. 통치자가 법을 명분으로 삼아 지배를 강화하는 것. 독재자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 때 그 법이고, 정권과 사법기관이 정적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 법이다. 이렇게 보면, 법치의 원리에서 사회에 쌓이고 쌓인 폐단은 그 제도의 결함과 허점에서 찾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면 폐단이 반복된다는 건 법과 규범에 어..

윤석열 씨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건 문재인 정부의 법치 파괴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가 민생을 챙길 수 있다거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노동시장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기대해서가 아니다. 평생 검찰 일만 한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그러면 '법치'에 적합한 행정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망친 걸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건지부터 설득력 있게 밝혀야지, 되도 않는 정치인 흉내 내면서 거드름을 펴서 되겠는가. 차라리 그냥 "전 법무장관 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제일이라고 평가받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뭘 해주겠다보다, "정부가 넘..

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이다. 그의 출마선언문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만, 그가 던진 쟁점, 자유민주주의로 본 현 집권 세력 모순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한 건 근대 사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론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강조했다. 여론으로 법의 판결까지 좌지우지된다면 법 자체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이 권위를 잃으면 다수의 이름으로 다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중의 폭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란 유명한 말을 남긴 토크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