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윤석열 검증의 키포인트는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혹시 사법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일한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이전 정부를 상대로 적폐청산 시즌2를 청와대-중앙지검으로 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윤 씨는 현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는 하다. 포퓰리즘 비판의 역편향으로 폭민정을 사법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몇 차례 이야기했다. 윤 씨가 어느 정도는 이 쟁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그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질..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정책 이상으로 트럼프 유산의 청산이 쟁점이다. 트럼프 시대가 그만큼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의 부정적 유산 핵심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트럼프는 퇴임하는 순간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침입을 응원하면서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했는가? 트럼프가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 허물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법으로 굳이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참여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던 규범들을 그가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로만 작동되는 건 아니다. 주어진 권한을 민주적 이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규범이 있어야 작동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이다. 그의 출마선언문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이 없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다만, 그가 던진 쟁점, 자유민주주의로 본 현 집권 세력 모순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한 건 근대 사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론에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강조했다. 여론으로 법의 판결까지 좌지우지된다면 법 자체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이 권위를 잃으면 다수의 이름으로 다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중의 폭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란 유명한 말을 남긴 토크빌은..

자그마치 경남도지사, 그것도 집권 세력 코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불법으로 조작했다. 집권86세대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일탈이 아니라 일관된 것이다. 여론이란 조작의 대상이며, 그 여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민주주의관이기 때문이다. J.S밀은 일찍이 대중 민주주의가 여론 조작을 통해 문민 독재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문민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다원주의와 최대한의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 집권세력은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언론규제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를 문민독재로 규정하는 게 조금도 과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이다. 다만 둘 모두 여야의 비주류라 내년 3월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둘의 출마선언문은 차분히 비교해볼 만하다. 시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쟁점이 있어서다. 대척점에 있는 둘의 ‘정부론’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진보진영이 대선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도 이 쟁점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는 선언문에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제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의 정책 역시 “강력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