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윤석열 정부는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취임 50여 일인데 여론 지지율이 벌써 50% 아래다. 국회는 야당이 지배한다. 심지어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객식구’다. 여론이 돌아서면 그를 지키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물가폭등 문제가 정부 앞에 나타났다. 물가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심대하다. 실질 소득 감소를 견딜 수 없는 저소득 계층부터 빚으로 자산 투자에 나선 중산층까지, 아주 민감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복합위기’에도 세계적 수준의 물가폭등이 핵심에 있다. 물가 대책에 실패하면 대통령에게는 다음이 없다. 바로 레임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총선 국면에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윤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물가 폭등이라는 최고 난이도의 경제 문제에 봉착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정부 말마따나 원인이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는 전 정부의 포퓰리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형 대통령이다. 검사 경력밖에 없는 그를 국민이 선출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비이성적 열광을 부추겨 정부 실패를 은폐하는 정치 전략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정치인이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다. 물가 폭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해질 것이다. 윤 정부 50여 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나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현대 정치의 블랙홀을 얕보..

법인세 인하가 물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정말 이상하다.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격은 실상 독점가격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완전경쟁 하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는 것. 반면 경쟁이 없는 독점가격은 다르다. 기업이 생산비에 마크업(이윤)을 붙여 가격을 책정한다. 법인세가 하락하면 마크업을 덜 책정해도 되니, 결과적으로 책정되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독점가격을 염두에 두고 물가하락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상하다. 현재 물가 상승은 원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 공급사슬 혼란 등이 원인이며, 동시에 코로나 때 만들어진 유동성이 자산 시장 거품 붕괴와 함께 통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고 있..

최근의 물가 상승 문제를 보는 관점. 화폐방정식으로 불리는 pq=mv. 통화주의는 p= mv/q로 해석. 즉 m(통화량)이 증가하면 p(물가)가 상승.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m= pq/v 로 해석. 즉 경제에 필요한 화폐량은 pq(총생산, 총노동)에 비례하고 v(화폐 유통속도, 또는 경기 팽창/수축 정도)에 반비례. 양적 완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v가 하락해서 필요한 m이 급증한 것에 대응한 통화 정책. 여기까진 합리적. 그런데 문제는 v가 다시 상승하면 m을 그에 맞춰 줄일 수 있느냐는 것. 즉 양적완화만큼 양적긴축 또는 테이퍼링을 쉽게 할 수 있냐는 문제. 가능할까?쉽지 않음. 왜냐면 경제가 2008년 이전이나, 2020년 이전에 장기 성장 중이 아니라 장기 침체 중이었기 때문. 긴축에 생산자들이 매우..

최근의 물가 상승, 어떻게 봐야 할까? 물가 상승이란 개념만큼 오해가 많은 경제 용어가 없는 것 같다. 물가 지표는 현재 소비되는 대표 상품들을 모아서 그 가격에 이래저래 가중치를 준 다음 평균을 구해 작성된다. 그래서 석유나 배추 같은 특정 품목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상승해도 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평균의 함정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물가 상승은 장기화하지 않는다.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상품 가격은 생산성의 상승 덕분에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문명적 위기가 아닌 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