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양당의 민주주의 규범 파괴 심각. 여소야대에선 정치 내전 필연. 4년 중임 대통령제도 같은 문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경 고위 간부도 연이어 구속됐다.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치 개혁 문제다. 사법 처리가 결과에 대한 응징이라면, 정치 개혁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 제도의 결함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역할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힘은 계엄 선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완전히 패싱당했다. 그러고도 상당수 의원이 탄..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우리당의 개혁 비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 리며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대통령 심판 선거입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오만과 실정에 국민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 다고 해서, 이재명이나 조국의 5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 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만큼 범죄자·위선자 대통령의 유능함도 끔찍합니다. 우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제’도 심판하겠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시효가 만료된 정부 형태입니다. 무 능과 권력남용만 반복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차기 대통령 주자들까지 암담 ..

남미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잦은 탄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에서는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이 두 달간 충돌해 50여 명이 사망했다. 2016년 브라질에서도 대통령 탄핵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도 탄핵 사태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83번이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야당이 한 해에 두세 번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탄핵 제도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수반의 임기가 무조건 보장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해보면 위험하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반을 ..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꺼냈다. 요약하면, 1)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 2)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나는 송 대표의 개헌안은 세 가지 점에서 오답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반성이 없어서다. 2017~18년은1987년 이후 최고의 개헌 타이밍이었다. 그걸 다 날려먹고, 오로지 적폐청산과 공수처에 매진한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심지어 2019년 선거법개정과 위성정당이란 사기까지 치고. 선 반성 후 제안이 순서다. 둘째, 4년 중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제왕적 권력을 개혁하다며 왜 임기를 늘리려는 걸까?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평가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남용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서 발생한다. 또한 국회가 권한이 적고, 정당이 대통령 부하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