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과 조건

사회운동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다.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 탈석탄이 가장 중요한 조건에서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2) 자영업 고용이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3)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가 없는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빠르게 변화시킬 경우.

 

4) 경찰이 비민주적인 조건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경찰의 권한을 늘릴 경우.

 

5) 저성장 고령화 조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속하는 경우.

 

6)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경제성과를 조급하게 얻으려 하는 경우.

 

7) 일본의 우익이 성장하는 조건에서 일본에게 식민지 피해의 법적 배상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

 

8)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치적 갈등조차 잠시 쉬어야 하는 조건에서 자신이 믿는 정책이 옳다며 밀어부치는 경우.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문재인과 집권386세력에게는 '조건'이 중요치 않다. 자신의 의지만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자기 의지만 변수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오답에 무리수에 갈등에 심지어 법치파괴까지 저지른다.

사회운동은 문 정부를 교훈으로 삼아, 지향을 제약된 조건에서 푸는 법에 대해 항상 유념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