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문재인 정부의 3대 전략을 뽑으라면, "소주성/검찰개혁/남북관계개선"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두 개는 진작 파산했고, 마지막 것도 북한의 ICBM을 발사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문 정부에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 구조와 역사를 부정하고 '주체'를 과대평가한다는 점. 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민족적 '선의'를 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북한을 '민족의 한 부분'으로만 본 오류인데, 북한은 20세기 사회주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45년부터 가장 교조적으로 스탈린주의를 정부로 구현했다. 소련과 중국이 탈스탈린화 정책을 할 때도 북한은 끝까지 버텼다. 1980년대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으로 선회했을 때도, 북한은 거꾸로 완고한 스탈린 정책, 우상화-숙청-중화학공업-핵무기개발로 나아갔다. 21세기에도 이런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냉전에서 사회주의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베트남은 패배를 인정하고 세계화 규범, 리버럴 국제질서 규범을 수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나홀로 냉전이다. 김정은 정권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속성이 독재고 세습이고 다 떠나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망상은 북한과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소위 '분단체제론'으로 불리는 재야 역사관은 세계사와 사회주의사의 객관성을 거부한다. 식민지-분단-친일파-보수독재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구성한다. 반일/친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는 586 정치인들의 신념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에 낸 책 <대통령의 숙제>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물러나지만, 586정치인과 민주당, 그리고 분단체제론을 공유하는 진보 진영은 여전히 탄탄하다. 우리가 진보에 뿌리를 내린 저 역사관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야 하는 이유다. 문 정부를 통해 확인된 건, 저 역사관이 생각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극도로 위험하다.

한국이 평등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 간 관계를 만들어야 할 지 신중하게 생각할 때다.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제국 망상, 중국 시진핑의 대만 합병 의지, 북한 도발까지. 1946년 소련이 폴란드에 친소 정권을 세우고, 1949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 1950년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시대를 느리게 걷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