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급락했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원인이다. 정권의 사활이 걸린 총선이 딱 1년 남았다. 비상사태다. 하지만 여론을 얻자고 전 정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든 두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나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자유민주주의를 되돌아볼 것을 권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체(政體)다. 자유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공식적인 법률(또는 제도)로 안착하는 법의 지배(법치)가 특징이다. 민주주의는 여론과 선거를 이용하는 국민에 의한 지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정체다. 물론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권리는 좁게 정해두고 법치만 강조하면 통치자만 특권을 누리는 권위주의 정부로 기운다. 반대로, 권리는 넓게 정해놓았는데 제도가 엉망이면 권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힘이 곧 권리가 되는 무정부상태가 도래한다. 여론에 대한 추종이 지나치면 우민 정치가 활개를 치고, 여론을 지나치게 무시하면 엘리트의 오만이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는 권리, 제도, 여론, 엘리트가 적절히 균형을 잡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이 균형을 잘 유지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균형을 잃어버린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으로 불리는 늪에 빠진다.

 

윤 정부는 어떨까? 근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균형을 찾았을까? 정부는 올 초부터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늘리고, 총량은 줄이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묶여 좌초 직전이다. 앞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균형을 찾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주구장창 제도 측면의 유연화만 강조했다. 권리 측면, 즉 노동자 처지에서 본 임금(연장근로수당)과 시간(연차) 문제는 무시되거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전문가 집단의 논리에만 귀를 기울였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축적하고 분석하지 못했다. 그 흔한 여론조사도, 사회적 대화기구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다. 제도와 전문가만 눈 띄고 권리와 여론은 보이지 않으니, 정책은 일방적으로 느껴지고 ‘꼰대’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대일 외교도 비슷하다. 국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대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은 현실적으로 제3자 변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북·중·러가 야기하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이 급박하다는 외교계 공감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문 정부가 4년 가까이 방치해둔 문제를 일단락졌다. 해결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또 불균형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도로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대외정세의 엄중함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정상회담 이후엔 대통령실 외교 라인이 교체되는 스캔들만 터졌다. 국민이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보다 법치에, 여론보다 엘리트에 무게를 싣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전 정부는 제도 없이 권리만 앞세우며 여론 선동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 극단적 포퓰리즘이었다. 균형을 찾기 위해 막대를 반대로 구부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곧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균형을 찾지 못하면 막대가 부러진다. ‘법치와 엘리트’라는 위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권리와 여론’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국운이 걸려있는 정책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