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조반유리 파악해서 해결해야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정부는 조반유리(造反有理)를 따질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적 이해로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반정부 용공 딱지를 붙이는 것만큼 반민주적인 게 없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말'로 투쟁하는 시위대에게 공권력 주먹만 휘두르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게 없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어떨까?

정부는 조반유리를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인다. 한 해에 두 번 파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화물연대 같은 자영업 조직은 파업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도 엄청나다. 민형사상 부담도 크고. 그럼에도 왜 파업했을까? 이 질문에 국힘은 멍청함 더블콤보로 답했다. 반정부 투쟁이니 힘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고! 역시 죽었다 깨나도 스마트해 질 수 없는 정당이다. 완전 틀렸다.

화물차주의 파업은 지극히 경제적 이유에서다. 첫째 고유가, 둘째 고금리다.

특히 후자가 최근에는 치명적인 것 같다. 왜? 2억 원 안팎에 달하는 화물차는 거의 모두가 할부로 구매된다. 원금에 이자가 엄청난데, 사실 화물차주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도 할부를 내지 못하면 당장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지금 금리가 거의 더블로 뛰었다. 화물차 할부금리는 승용차보다 더 세다. 금리인상 전에도 3~5%였다. 지금은 10%가 넘는다. 차압 막으려고 제2, 제3금융권까지 이용해 돌려막는 사람도 많다. 이제 20% 떼이는 사람들도 나온다. 죽기 살기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 관련해서 당장 합의가 어렵다면, 고유가-고금리 대책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인플레 억지 정책으 통화긴축을 할 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 존재한다. 긴축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고금리 혜택을 입은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원을 재분배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정부 정책이라는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내 분배가 달라졌을 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당연히 그 손익을 재조정해 주어야 한다. 신고전파적 정의에 입각해 봐도 이는 당연한 것 아닌가.

조반유리를 따져보지 않고 두들겨 해결하려는 태도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것이다. 화물연대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정부가 긴축 시 민생을 어떻게 돌봐야 할 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윤 정부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때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다시 '기회주의'와 '포퓰리즘'의 대가인 민주당에게 넘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