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무실 이전 논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소통?
집무실 용산 이전. 무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 어쩌구 하다가 역대급 '청와대 정부'가 되었다. 정치적 각성 차원에서 탈-청와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문제는 꼭 집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왕적' 권력에 핵심 이슈일까? 문재인은 '쇼통'만 해서 제왕적 권력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번 주에 나올 책 에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두 차원에서 다뤘다. 하나는 경로의존성. 잘 아는 이야기다. 이승만 식 나라 만들기로 시작점이 잡힌 이후, 양김이 '민주화'라는 명분을 붙여서 고착화했고, 문재인이 여기에 '촛불혁명'까지 장식했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의 결함과 역사성을 같이 살펴봐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엘리트 지대 동..
2022년 대선
2022. 3. 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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