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관찰자

"파벌의 이해관계로 총리를 만드는 일본의 ‘호텔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근대화의 후발주자지만 민주주의는 더 잘하는 나라가 됐다." 오늘자 중앙일보 기명 칼럼의 한 부분이다. 정말? 나는 한국 사회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 탓에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분야 중 하나가 정치분야라고 생각한다. 자민당 장기집권 하의 파벌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이면 지난 100년 중 십수 년 제외하고 한 당이 장기 집권한 스웨덴은 뭘까. 일본의 자민당 내부 좌우파 경쟁이 '호텔선거'라면, 인기 투표 식으로 대통령 후보 뽑는 미국 공화당은 '광장선거'인가? 결과적으로 봐도 트럼프를 내놓은 광장선거가 아베를 내놓은 호텔선거보다 낫던가? 일본의 다이쇼데모크라시는 프랑스 제3공화국보다 30여년 늦었을 뿐이고, 독일보다..

정의당이 대선 완주를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오매불망 희망한다. 하지만 심상정 씨의 대선 출마문을 보니 암담하다. 충정으로 몇 마디 해본다. 1. 2017년 대선 출마 선언문인가? 2022년 아니고? 야당 후보에게 대선 핵심은 현 대통령 평가다. 그런데 느닷없이 심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비난부터 날린다. 둘은 나쁜 놈이다. 문재인은 이상한 놈 정도고. 황당하다. 2022년 대선이다. 2017년이 아니라!! 반보수 연합의 여지를 남기려다 보니, 이런 식이다. 솔직히 말해, 심 후보는 이재명 씨와 대권을 두고 경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2. "의회중심제, 다당제 기반의 책임 연정" 핵심을 비켜 나간 좋은 말 대잔치. 한국의 국회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있는 건 왜일까? 정의당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아..